안녕하세요 전경훈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일상생활에서 쉽게 쓰지만 관세가 높은 물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일상생활에서 쉽게 사용하는 물건 중에는 관세가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와인, 위스키, 차, 커피 등의 주류의 경우 관세율이 높으며, 농산물의 경우 분석결과에 따라 세율차가 적게는 162.9%에서 많게는 630%까지 부과되는 품목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사국무역 스위치BL절차 문의드립니다 (CIF구매/CIF판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1. 구매확인서 영세율 관련국내 업체(국내공급자)에서 물건을 구매해서 수출을 할 경우 외화 획득용 구매확인서를 국내 공급자에게 발급해 주고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받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2. SWITCH B/L 관련네, B/L SWITCH의 경우 운송 소유권만 확인이 된다면 포워더간 조율을 통해 SWITCH가 가능하므로 사실관계를 정리하신 후 포워더 측과 협의하여 발행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해외 직구를 할 때 반품을 하면 다시 돌아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해외직구물품이 반품된다면 해당 해외직구 업체의 배송 규정에 따라 해당 발송지 주소로 다시 반품이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외직구 판매업체에 반품/환불규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외직구 관세 환급절차는 아래와 같은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물품가격 원화 200만원 이하 해외 직구물품을 반품(6개월 이내에 원 판매자에게 반품한 경우)하고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환급신청서와 증빙서류(수입신고필증, 통장사본, 구매 인보이스 또는 구매내역, 반송 운송장, 구매자와 판매자 간 반품확인서류, 환불영수증 등)를 갖추어 가까운 세관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수입신고하지 않고 간이우편통관을 한 경우는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에 환급 신청해야 합니다.)2. 물품가격이 원화 200만원을 초과한 물품은 반품시 수출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3. 환급신청은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신청(uni-pass)하면 되고, 부득이한 경우 가까운 세관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청 방법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 접속 ≫ 전자신고 ≫ 신고서작성 ≫ 제세/담보/관세법환급 ≫ 개인물품 반품 환급신청서- 환급세관 / 부서선택: 환급받고자 하는 세관을 선택하면 부서는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환급종류 : [F]개인물품 반품환급감사합니다.
무역
Q. 무역 의존도란 용어의 해석이 듣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무역 의존도는 한 나라 경제가 무역 활동에 얼마나 의존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는 국민총생산 또는 국내총생산에 비해 수출과 수입의 비율로 측정됩니다. 무역 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국제 시장의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있어 경제 성장과 안정성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국가는 국제 경제 상황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대처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반면에 무역 의존도가 낮은 국가는 국제 시장 변화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여 경제 안정성과 성장을 예측하기가 더 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세계 경제와의 교류 및 협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균형 유지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중국산 공캡슐을 커스텀하여 수입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해당 공캡슐의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의 제품 형태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중 캡슐 형태에 규정된 바에 따라 검사항목이 구별되며, 해당 식품유형에 따른 검사방법에서 별도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라면 표시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적으로 연질캡슐은 피막과 내용물 각각의 색택 및 성상을 기술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보다 공식적인 유권해석은 식품의약품안전처 1577-1255에 문의 하여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분석&실험용 기기 수입 판매 시 KC인증이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해당 실험실용 기기가 전기용품 안전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파법 대상물품인 경우 안전인증 면제 대상으로서 연구, 개발등의 면제사유는 아래와 같은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1. 전기안전인증 면제대상안전인증 면제대상 (법 제6조, 시행령 제8조)1. 연구·개발, 전시 및 안전인증을 위한 제품시험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 (안전인증의 면제)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연구소 또는 연구기관 등이 연구·개발용으로 사용하는 것(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6)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7)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8)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른 협력연구소(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10)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연구소기업(11)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12) 그 밖의 국공립 시험연구기관 또는 검사기관2. 전파법 면제대상나. 제품 및 방송통신서비스의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 1,500대(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제 수량의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가. 기자재의 적합성평가 면제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국립전자파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고시 제19조)(1) 적합성평가 면제 확인(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2) 면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시험연구계획서, 사유서, 수출계약서, 납품계약서 등 면제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감사합니다.
무역
Q. 외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하려는 경우 반입신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해당 고시에서 "반입신고"란 물품을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하기 위한 신고로서 「관세법」 제157조에 따른 반입신고를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경우는 관세법상 보세구역 반입신고를 의미하며,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한 외국물품 중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용 또는 소비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용 또는 소비 전에 세관장에게 사용소비신고를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중국 공장 뚫을때 어떻게 시작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검색 창에 원하는 제품이나 산업을 입력하여 공급업체 및 제조업체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검증된 공급업체를 찾아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무역 박람회는 중국 공급업체 및 제조업체를 찾는 또 다른 훌륭한 방법입니다. 이는 제조업체와 공급업체가 제품과 서비스를 전시하고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개최되는 행사입니다. 무역 박람회를 통해 직접 제조업체를 만나 질문하고 신뢰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제조업체 중 하나이므로 중국을 방문하여 무역 박람회를 참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도 중국 제조사를 찾을 수 있습니다. LinkedIn과 페이스북 그룹을 통해 산업과 제조업체를 연결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호르무즈 해협이 닫히면 무역에 큰 영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호르무즈 해협은 세계적으로 중요한 해상 경로입니다. 이 해협이 폐쇄되면, 세계적으로 원유 수송이 지연되고, 이는 결국 원유 공급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원유에 의존하는 다른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와 기업은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역량의 감소는 여러 산업과 국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경제 성장에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성은 국제 무역 및 에너지 시장의 안정성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무역을 하다보면 큰배로 물건들을운반해서 무역을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무역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상은 일반적으로 보험 회사나 운송 회사에서 책임지며, 화물 운송 중에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화주가 입게되는 화물의 손실에 대해서는 운송약관 또는 보험약관에 따라 운송사 또는 보험사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