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경훈 전문가입니다.
무역
Q. 한국과 앙골라 , 미국과 앙골라 무역협정 및 규제를 확인해볼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양국간 관계는 외교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무역 경제 동향과 같은 사항은 코트라 해외시장정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또한, 추가로 무역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는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 내비(현: 무역규제)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해외 수입요건, 통관거부사례, 기술장벽 사례등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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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자 통관 직구후 스마트스토어 판매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직구로 구매하는 것은 개인의 자가사용 목적이 아닌 판매를 위한 물품이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자(개인사업자 포함) 명의로 수입하여야 하며,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물품을 구매할 때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대신 사업자통관고유부호를 기입해야 하며, 국내 반입 시에는 특송업체에 연락하여 사업자통관을 진행해야 합니다.개인 명의로 수입할 때에도 정식수입신고 절차를 이행하여 세금 납부와 수입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할 경우 목록통관 대상인 물품은 통관이 완료되어 반출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경우 재수입신고가 가능하지만, 이에는 일정한 절차와 시간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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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직구 와 사업자 통관의 차이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판매를 위한 물품(샘플 포함) 및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품 등은 사업자(개인사업자 포함) 명의로 수입을 하여, 수입 시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요건 구비 및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즉, 개인통관고유번호로 수입한 물품은 일반 고객에게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직구로 구매하는 것은 개인의 자가사용 목적이 아닌 판매를 위한 물품 및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사업자(개인사업자 포함) 명의로 수입을 하여야 하며, 수입 시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요건 구비 및 세금 납부 등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대신 사업자통관고유부호를 기입하고, 국내 반입 시 특송업체에 연락하여 사업자통관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기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입력방법을 문의하거나 해당 칸을 공란으로 남기거나 사업자명을 입력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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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무역활동을 하였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교역의 기원은 우리 민족의 원시사회 조직이 씨족공동체에서 부족공동체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초기 씨족공동체는 생산물의 잉여를 교환하기 위해 침묵교환을 사용했으며, 이것이 최초의 교역 형태이자 원초적인 사회적 분업이었습니다. 부족연맹체시대에는 교역이 더욱 활발해지며, 부족들은 서로 생산물을 빈번히 교환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민족의 본격적인 대외무역의 기원은 부족연맹체시대에 찾을 수 있습니다. 그 후의 역사에서는 전통사회, 개화기, 민족항일기, 광복 이후의 시기로 나눌 수 있으며, 각 시기에 대외무역의 형태와 성격이 크게 변화하였습니다. 전통사회에서는 국가 간의 공무역이 주를 이루었으며, 개화기에는 왜곡된 형태의 조계지무역이 전개되었습니다. 민족항일기 이후에는 식민지무역 관계로 대외무역이 재편되었고, 광복 이후에는 민족상인에 의한 자유로운 상사무역이 가능해졌습니다. 1960년대 이후에는 수출 주도형 공업화 정책의 영향으로 대외무역이 확대되었고, 가공무역 형태로 전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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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산업통상자원부 소속기관인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구로서 아래와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덤핑방지관세 부과요청 또는 부과철회 요청에 대한 결정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 및 판정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의 조사 및 제재조치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조사 및 제재조치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 지정 및 운영산업피해조사의 실시 및 결과보고무역구제제도의 발전을 위한 정책건의국내외 가격차 조사 및 보고무역통계의 수집·분석 및 발간국제협력업무무역위원회의 주요 임무는 불공정한 무역 행위나 외국 물품의 덤핑 판매로 인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또한, 무역 관련 분쟁이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무역정책 수립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즉, 무역위원회는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과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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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용어 중 수입화물대도는 어떤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수입화물대도(T/R; Trust Receipt)란 수입상이 어음대금 결제 전에 수입화물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개설은행이 그 화물에 대한 담보권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즉, 수입상이 선적서류를 은행으로부터 인도받아 수입화물을 처분하더라도 상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수입상의 자금회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T/R은 화환어음의 결제를 목적으로 하며, 수입자가 대금결제를 완료하면 은행은 수입자로부터 상환을 받습니다. 만약 수입자가 대금결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은행이 수입품을 압류하거나 경매처분하여 대금을 회수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수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요약하자면, T/R은 수입자가 수입화물을 먼저 수령하고 나중에 대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로, 은행이 담보권을 유지하면서 수입자의 자금순환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로 인한 비용 및 책임은 수입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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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류 3병 구매시 관세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먼저 해외직구인지, 여행자휴대품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여행자가 휴대 반입하는 주류 중 합계 용량이 2L이하로서 총 가격이 US$400 이하의 것 2병은 면세 처리됩니다.주류는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US$800)에서 제외되어 별도로 면세처리됩니다.술에는 관세 이외에 주세, 교육세, 부가세 등이 부과되며, 술의 종류에 따라 최종세율*이 달라집니다.* 와인 68%, 브랜디·보드카·위스키 156%, 고량주 177%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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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DDP DAP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DAP (Delivered At Place) - 도착장소인도위험 이전 :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DP (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위험 이전 :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 관세통관 : 수출입통관 - 매도인두 규칙의 가장 큰 차이점은 관세지급 여부로서 DDP는 관세지급을 매도인이 전부 하게 되고, 수출입 통관의무도 부여되어 있습니다.D규칙의 단점은 먼저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운송하므로 운임이 보기보다 비쌀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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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도소매업회사운영중인데 해외에서 주류소량견본으로 받을수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특송물품으로 수입되는 주류의 면세기준은 1병(1L 이하)이면서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로, 관·부가세는 면세되나 이 경우에도 주세 및 교육세는 부과되며, 면세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과세가격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따라서, 샘플이라도 면세기준을 초과한 총 2병이라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는 주류의 경우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 수입식품검사를 받아야 하나, 대외무역법상 상품의 견품 또는 광고용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으로서 상품의 견본 또는 광고물품으로 표시가 명확하게 되어 있으면 식품위생법에 따른 수입요건 구비 여부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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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에즈 운하 이슈가 언제 해결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수에즈 운하의 통행 제약 장기화가 우려되면서 해상운송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고 있습니다. 덴마크 해운사 머스크는 자사 선박이 홍해-수에즈 운하 통로를 이용하다 예멘 반군으로부터 공격받아 통로 이용을 재차 중단겠다고 밝혔습니다. 머스크는 공격을 우려해 항로를 이용하지 않다가 다국적군의 군사작전 이후 지난달 24일부터 홍해 이용을 재개했었습니다. 하지만 운항을 재개하자마자 공격을 받아 홍해 통행 리스크가 여전히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주요 선사들의 통행 재개 시점이 더욱 늦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컨테이너 운임 상승과 일부 기업의 재고 부족, 물류비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