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Q. 근무중에 휴게시간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시부터 10시까지근무시간인데요. 휴게시간이 70분이라고되어있어요. 1시에서6시까지 1분간휴식이고요 6시에서7시저녁시간 구내식당에서 식사하고요 10시까지 계속일을합니다.저녁포함해서 70분인거같은데 이렇게 해도 되는걸까요. 참고로 알바입니다.-> 휴게시간 문의로 사료되며,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저녁시간 등 식사시간이 휴게시간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근속연수가 늘수록 연차가 늘어나는데 최대로 받을수있는 연차갯수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현제 직장을 17년 동안 다니고 있습니딘. 근속연수가 늘수록 연차가 늘어나는데 최대로 받을수있는 연차갯수는 몇개가 최대 일까요?->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계약기간 만료 말안하고 퇴사시 손해배상청구?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8월말에 삭감임금에 동의할수 없음 이직하라고 고용주가 말했는데 10월12일이 계약기간 만료인데 삭감월급 받으면서 고용주가 생각하는 10월 말까지 일하지 않고 10월13일에 말안하고 출근안하면 고용주가 손해배상 청구할수 있나요?계약기간 만료인데두요?어떤 노무사분이 손해배상 청구할수 있다 그렇게 댓글달아 주셨더라구요.임금삭감으로 이미 재계약 의사없음을 밝혔고 10월12일 계약만료인데 8월말에 얘기가 오갔으니 1달12일 이라는 사람구할시간은 충분히 준거 같은데요~~근로계약서에도 퇴사시 한달전에 미리 얘기하라 써있긴하지만 계약기간 만료인데 쌍방간 재계약의사 없는데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건가요?-> 근로계약기간 만료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것이라면 이는 근로계약의 자동종료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출근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Q. 쉬는시간 안줄때 어떡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관리자들이 본인 승진 때문에 일만 열심히 하면서 밑에 직원들은 쉬는시간 안주고 계속 일만 시키는데 무슨생각으로 그러시는 걸까요?-> 휴게시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휴게시간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여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자가 퇴사한 이후에 피해근로자 당사자가 아니어도 고발이나 수사요청을 노동청이 들어줄런지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기법상의 근로자성을 부인하여 직원들에게 근기법상의 혜택을 안 주려고 하는 회사를 고발하여 직원들의 권리를 구제하여 수당 등을 받게 해준 뒤 시간이 어느정도 꽤 흐르고 나중에 노동청에 그 회사가 동일한 수법을 여전히 하고 있는지 수사 요청하면 해줄까요? 처음 고발은 당사자가 회사 다니던 피해근로자 당사자여서 고발 및 수사가 가능했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피해근로자가 퇴사한 이후여서 당사자가 아니어도 꾸준히 그 전과가 있는 회사라서 관리해줄런지요. 그러한 과오가 과거에 있었으면.-> 근로자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에는 근로감독 청원제도를 이용해볼 수 있겠으며, 별도의 위법행위가 발생한 것이면 그것에 대한 별도의 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