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휴일·휴가
Q. 퇴직의사를 밝힌후 회사에서 바로 퇴사를 하라고 권고를 할 경우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가 퇴사 의사를 밝히고 1주일내에 저에게 오시더니 2주 이후 퇴사를 했으면 한다고 날짜 지정을 하시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걸까요?-> 퇴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는 것이므로, 먼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사직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라며,사용자와 사직일을 협의하여 정한 이후 퇴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사직서를 쓴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직원이 제출한 경우 직접 작성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아무것도 없는건가요? 궁금합니다.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의 별표에서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직원이 연차 휴가를 원한다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5인 미만은 연차 휴가 지급 의무가 없는 걸로 아는데요.직원이 연차 휴가를 원하면 꼭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떠한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5인 미만 사업장 문의로 사료되며,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따로 적용되는 내용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그러므로 해당 내용은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화물차주는 개인사업자 인가요? 근로자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최근 화물연대 파업 등으로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화물차주의 경우에는 기본 적으로 특수형태근로자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운수/물류 업무 하면서 근로자로 인정된다 말이 꽤 많더군요?특수형태근로자를 기본적으로 4대 보험 측면에서는 근로자로 보아야하는지? 아니면 개인사업자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성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판단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화물차주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을 따져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비전공자 현장관리직 수습 월급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월~토 근무하는 인테리어 현장관리직입니다비전공자이고 수습이니 수습기간동안 최저맞춰서 150을 주겠다고 하시는데어느정도 맞는것인지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최저임금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수습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이상 최저임금법의 준수는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며,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의 수당은?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연차를 소진하고 퇴사를 해야하나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에 미사용 연차일수 만큼 금전으로 지급 받아야 하지 않나요? 혹시라도 회사에서 지급 안해도 되눈 경우가 있을까요?-> 연차유급휴가 보상 문의로 사료되며,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근로기준법에 의거한 적법한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이 있지 않은 이상은 사용자는 이를 보상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퇴사후 카톡전화 무시에 대해 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퇴사하고 임금미체불 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을려고 하는데대표와 팀장이 저를 차단해 대답이 없는상태입니다노동부에 진정서 올린다고 다른 회사직원도 있는 단톡방에 글써도 괜찮을까요?-> 노동부 진정 문의로 사료되며,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굳이 단톡방에 해당 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진정을 제기하셔도 무방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자진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 계약직, 상용직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계약직 일거리가 너무 없어서, 혹시 1달 상용직 으로 근무를 하다가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근로시간 채우고 일주일이나 한달근무하고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못 나가겠다고 하면 사업체 측에서 보통 계약만료 라고 보통 해주나요..?-> 계약만료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는 말 그대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고, 그것이 만료된 경우를 의미하므로 문의하신 내용으로는 계약만료로 보기 어렵습니다. 단순 자진퇴사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사용자의 갑질 및 괴롭힘으로 입원중인데 먼저 자진퇴사신청 후 고용보험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남편을 통해 사직서를 제출 후에 직장내괴롭힘 진정서를 인정받게 되면 고용보험을 추후에 청구할 수 있는지요? (괴롭힘 대화 중 자진퇴사를 강요하기 위해 이렇게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노동청 진정 등을 통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절차를 진행 후,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어 그것을 이유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1년 미만기간제 근로자가 병가를 1일 사용시 그 다음달 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부여하는지?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병가(개인사유, 공무상 병가 아님)는 개근으로 보는건지 아니면 결근으로 보아 익월에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노동부의 해석이 바뀐게 있나요 그런 이야기도 있는거같아서요-> 병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병가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 등에서 근무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