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휴일·휴가
Q. 관공서 토,일 주말근무 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월요일 휴관인 관공서에서 주말근무(토, 일)를 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1. 공휴일이 있다면, 휴관일과 공휴일은 근무하며 공휴일 다음 날에 쉬는데, 이럴 경우 대체휴무를 받아야하나요?2. 설날과 추석과 같은 명절에 3일 모두 근무를 하는데, 이럴 경우 대체휴무를 받는게 맞나요?-> 휴일근로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단순히 대체휴무를 부여받는 것을 제외하고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한 휴무를 부여하는 것이라면, 보상휴가제의 요건을 갖추어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수습기간3개월 계약직계약 후 계약만료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이번 평가대상자가 수습평가 점수미달로 계약만료를 해야되는 상황이 생겼는데수습기간 3개월 계약직계약서로 작성한 상태라면 계약만료로 고용종료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걸까요?-> 근로계약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3개월의 근로계약이 정하여 있는 것이라면, 3개월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별다른 갱신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근로계약의 자동종료에 해당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병가처리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인데 직원이 일하다가 본인이 미끄러져서 손가락을 다쳐서 3주간 일을 못하게 되었습니다사업장에서는 연차로 처리하길 원하지만 직원은 병가처리 후 휴업수당을 받길 원합니다지급 해야할 의무가 있을까요?-> 병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병가에 관한 사항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음을 알려드리며, 사업장의 규정에 따라 적용될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회사에 출근해서 개인적인 공부를 하다가 발각되면 징계를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출근해서 개인적인 공부를 하다가 발각되면 징계를 받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담배피러 가는 시간도 있는데, 짬을 내서 하루 약 한시간 정도 공부하는 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영어 공부로 역량강화를 통해 회사에 도움이 될 수 있잖아아요)-> 근로시간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시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개인적인 공부를 진행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존재함을 알려드립니다.해당 내용은 휴게시간 등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직장에서 꽤 오래 근무를 했는데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고싶은데 중간중산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있나요? 기준이 있다면 어떤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사항은 퇴직급여법 시행령에 따르게 되는 것임을 알려드리며,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들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대표적으로 무주택자의 주택의 구입자금의 마련, 전세금의 마련, 요양비의 필요, 개인의 파산이나 회생 등과 같은 경우에 가능한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7월 5일부터 31일까지 급여 정산하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5일부터 17일까지 일한 급여 따로 18일부터 31일까지 일한 급여를 따로 주신다고 하니까 헷갈리네여 ㅠㅠ-> 일할계산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일할계산의 산정방식은 근로자의 총 월급액을 퇴사 당월의 총 일수로 나눈 뒤, 근로를 제공한 기간 만큼을 곱하여 산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이번에 정해진 최저 시급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얼마전에 최저 시급이 정해졌던데 이 최저시급은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건가요?내년도 최저시급이니 2024년 1월1일 부터 적용되는건가요?만약 12월31일 저녁부터 새해 1월1일까지 밤샌근무를 하면 밤12시 기준으로 다른 시급을 적용해야하는건가요?-> 최저임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최저임금에 관한 적용은 익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됨을 알려드리며, 임금의 적용은 시업시간을 기준으로 정해짐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출퇴근부에서 출근과 퇴근시간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출근시간 9시라고하면 출근부에 1분이라도 늦으면 지각처리가됩니다공식퇴근시간은 18시인데 칼퇴한적은 거의 없지요8-10시사이 퇴입니다 근데. 무조건 출근시간기준으로 9시에서 1분늦어도 지각 근데 지각한날은 그시간만큼 일을 더해도 상개처리가 안되는건가요? 예로 5분지각한날은 5분이상 늦게 퇴근 이런식?-> 근로시간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시간은 단순하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정해두고, 그보다 지각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임금이 당연히 미지급되며,그보다 퇴근시간을 도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연히 임금이 발생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사정상 사직서 제출하지 않고 퇴사했는데사직서는 반드시 회사에 제출해야 하나요?제출할 경우 제 서명을 날인해서 팩스로 보내도 되는지,아니면 우편으로 보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직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사직서의 제출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서 필요한 것입니다.따라서 어떤 방식으로든 사직서의 제출이나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이 요구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우유 배달원 근로자성 판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자기 오토바이로 우유배달을 하며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은 근로자성이 인정되나요?? 근로자성 판단할 때 어떤 점들을 보고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근로자성에 관한 사항은 판례에 의해 그 기준이 정립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