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Q. 공상과 산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다쳤을 경우 회사에서는 공상처리를 하라고 할때가 있고 산재 처리를 하라고 할때가 있는데 공상과 산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공상 등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산재는 말 그대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등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는 것을 의미하며, 공상처리는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감사합니다.
Q. 주휴수당 관련 질문 (조퇴 / 시간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가 주3일 21p근무 중인데요하루 조퇴를 해서 21p중에서 4시간이 빠져 17시간으로(주) 시간이 줄었는데요주휴수당이 안나온다고 하시던데 원래 그런건가요?조퇴를 해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시간타임인데 저는 조퇴나 중간에 빠져도 15시간이 넘어가면 받는다고 알 고 있어서요!->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며,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즉, 조퇴 등을 하였더라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이상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기준법상 일용직의 경우 휴식시간이 따로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배우자가 여름에 건축 관련 일용직 일을 하러 갔다가더워서 쓰러질 정도로 쉬지도 못하고 일을 했다고 합니다.날씨가 더운탓에 일의 능률도 오르지 않고 너무 힘들었다고 하는데법적으로 따로 정해진 휴식시간이 있는지 궁금하고규정이 있는데 지키지 않으면 사업주는 어떤 패털티가 있는지요?-> 휴게시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상 8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임시공휴일 근무 시 휴일수당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10월 2일이 임시공휴일이 되었으나 회사는 정상근무를 하고 대신 직원들에게 별도의 연차 1개를 주었습니다이걸로 2일에 쉬는 사람도 있고 다른날 쓰겠다 하고 출근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이럴 경우에 2일에 근무하는 8시간에 대하여 휴일근무 수당을 주어야하나요?월급제이며 평소 야간근무와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1.5배로 수당을 주었습니다-> 보상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보상휴가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유효하게 도입이 가능한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연장근로수당이 밀려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제가 연장근로 수당이 약 12개월 정도 밀려 있습니다! 이런 경우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임금체불이 있는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함을 알려드리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