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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김형규 전문가
노무법인 호담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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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년전 연차추가사용했다고연차비 요구 하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2020년 6월에 입사하였고현재 8월 퇴사예정입니다.갑자기 사업주가 20년도에 제가 연차 추가 사용 했다며연차비를 내라고 하시는데 줘야 하나요?->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퇴사할때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여 잔여 연차를 계산하게 됨을 알려드리며,실제로 사용한 연차가 발생한 연차 대비 과다한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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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후 연차 발생여부에 따른 사용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여기서 질문은 2025년 연차가 발생하는지가 궁금 합니다. 발생하지 않는다면 바로 퇴사를 해야 하는것이지오?-> 육아휴직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육아휴직은 출근간주기간에 해당하므로 연차유급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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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곧 이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5년정도 근무를 했습니다.이제 12월 이직을 하게 되는데미리 준비해야 할게 있는지 궁금합니다.퇴직금 외에 기타 또 받야할것들이 있는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퇴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퇴직금 외에도 연차수당 등 잔여 금품의 청산을 비롯하여 이직하시려는 회사에서 요구하는 각종 서류들에 대한 준비를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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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하지 않고 퇴직금 당겨쓸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이번에 집을 계약하려 하는데 이율은 계속 오르고 한푼이라도 대출 덜 받아야 이득이기에 퇴직금 생각이 났습니다.큰 금액은 아니어도 지금 상황에선 한푼이 아쉬운 상황이라 질문드립니다.혹시 방법좀 알고계심 답변 부탁드립니다-> 중간정산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퇴직금에 관한 중간정산은 무주택자가 주택 구입을 위해 자금을 마련하는 경우에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업장에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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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남은 휴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2023-03-13 ~ 2023-03-17 배우자 출산 휴가 5일 신청하였으며,업무적으로 바빠서 90일 이내로 나머지 5일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현재 90일이 지난 이후에도 나머지 5일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배우자 출산휴가 문의로 사료되며,고용평등법상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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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미만 입사자의 중도퇴사 연차 정산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이럴 경우 잔여 퇴직 연차일수는 5일로 알고있는데, 이 5일은 퇴사일자 전에 모두 사용 후 퇴사하려고 합니다.그럴경우 7/27, 7/28,7/31,8/1,8/2 총 5일의 휴가 사용 후 최종 2023/08/02에 퇴사가 가능할까요?-> 퇴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실시 이후 퇴사하는 것은 가능한 부분으로, 8월 3일이 퇴사일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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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받고 있는 도중에 아르바이트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실업급여를 받고있는 도중에 혹시 돈벌수있는 아르바이트는 가능할가요? 정규직이나 계약직말고 파트타이머로써 근무하는거요. 제가 곧 실업급여 받을 예정인데 혹시나 궁금해서요!->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실업급여는 말 그대로 실업상태에서 지급받는 것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이를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여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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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한 알바생은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하지만, 저는 공장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쇼핑몰도 해보고 다 해봤지만 알바라서, 4대보험이 가입되지 않았다해서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적은 없었습니다.이런 경우는 주휴 수당 지급에서 제외되는지 궁금하며 뒤늦게라도 4대 보험 가입을 하게 된다면 가입 이전의 미지급 된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며,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따라서 4대보험 가입 유무를 불문하고,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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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기간이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이직시 퇴사사유는 뭐라고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3개월 정도 했습니다. 그렇게 딱 한달이 지난 상황인지라 계약기간이 2개월 정도 남았습니다.근데 제가 원하는 직무에 채용공고가 떠서 지원하려고 합니다.그렇게 지원서 작성을 하던 중 제가 재직하는 곳에 경력을 넣어야 하는데 퇴사사유를 어떻게 적어야 할 지 고민이 됩니다.계약기간이 곧 만료가 되는데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 지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사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사항은 사직을 하시는 이유를 그대로 작성하시면 되는 것으로, 개인 사유에 의하여 퇴사한다고 작성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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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은 회사에서 지급에 대한 계약을 따로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입사를 할 때에 고용계약서나 근로계약서 작성하기도 합니다만 그냥 따로 서류작성을 하지 않고 매달 월급을 받고 오래동안 근무를 했는데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근무를 하지않고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이럴 때 퇴직금은 회사에서 지급에 대한 계약을 따로하지 않아도 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퇴직금 지급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사항은 근로자 퇴직급여법에 따라 적용되는 내용으로, 계약으로 정해야 퇴직금이 발생한다기 보다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퇴직급여법에 의하여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이 발생한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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