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휴일·휴가
Q. 퇴직자 연차수당 부여 일수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직원이 22년 12월 8일 입사 하였고 23년 8월 16일까지 근무하고 퇴사 한다고 합니다. 8개월 조금 넘게 근무 하였는데 연차를 몇개를 줘야 하나요? 연차는 한달 만근에 1개인데. 12월 중도 입사이고 8월 중도 퇴사라서 8개를 줘야 하는지 7개를 줘야하는지 헷갈립니다.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게 되므로,1개월 개근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여 총 8개의 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산정기준 및 퇴직연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퇴지금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리고현재 회사에서 dc형 퇴직연금에 가입이 되어있는데 제가 그돈을 빼거나 투자형 퇴직연금으로 변경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DC형 퇴직연금 문의로 사료되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DC형의 경우 본인의 판단에 따라 투자가 가능하며, 계좌 내에서 돈을 인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어떻게 받으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현재 공기업에서 근무중이고, 1년에 계약을 한 후 추가적으로 1년을 더 재계약을 했습니다.그런데 새로운 팀에서 근무를 시작한지 2개월 만에 사업이 중단이 되고, 다른 부서로 배치를 받게 되었는데요.근무형태도 다르고, 근무시간도(3교대) 달라서 근무 하겠다라고 확답은 드리지 않았어요...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실업급여가 신청이 될까요...???ㅜㅜ->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단순히 해당 내용만으로 실업급여의 수급은 어려워보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프리랜서도 정규직하고 최저임금이 같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면접 볼 때는 정규직이라 하셨는데 막상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는 3.3프리랜서로 계약하게 되었는데요. 근무는 일반 근로자형태와 같은데 이럴 경우 최저임금이 정규직과 동일하게 발생하여 주휴포함 세전 2,010,580원인가요? 아니면 9,620×8×26(주휴포함 1~31일 만근 기준) = 2,000,960원인가요 계약서에는 후자로 적혀져있습니다-> 최저임금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따라서 단순히 프리랜서 계약만을 체결하고 실질이 근로자라면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노조 설립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노측이 일방적으로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지와아니면 사측과 노측이 서로 양방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설립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간단하게 설명부탁 드립니다.-> 노동조합 설립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노동조합의 설립은 노동조합법상 정해지고 있으며, 사측의 양해가 필요한 사안은 아닙니다.조합원 2인 이상의 결의하여 규약을 마련하고, 관할 노동청에 설립의 신고를 통해 완료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공휴일에 근무 수당을 절반밖에 안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저희 회사가 공휴일에 일을 하면 임금을 1.5배라고 하면서 일당을 절반밖에 안 주는데요 혹시 이런 경우에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휴일근로수당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휴일근로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내용임을 알려드리며, 근로기준법상 1.5배를 지급하면 되는 것입니다.이를 위반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등 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일반적으로 중소, 중견 기업은 여름 휴가 날짜가 며칠 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중소, 중견 기업은 여름 휴가 날짜가 며칠 정도 되나요? 3~5일 정도 되나요??????????????????-> 여름휴가 문의로 사료되며,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채용공고상의 근무지와 근무 중 근무지 변경은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 상 근무지가 '서울' 임에도 근무 중 근무지가 변경되면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전직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단순히 서울로 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전직에 관한 정당성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대부분의 인사이동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대법원 또한 사용자의 인사권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법률 위반이나 권리남용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 2015.10.29, 2014다46969).전직명령의 정당성을 살펴보기에 앞서 '근로계약서 상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의 특정이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전직이 부당하다고 느껴지시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퇴사 2개월전 사직서 제출 후 중간에 해고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월1일에 3월1일까지만 근무하는것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만약 사측에서 2월15일까지만 하고 나오지 말라고 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되나요?? (근로자는 3월1일까지 근무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답함)-> 조기 퇴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그 일자보다 앞당겨 사용자가 수리한 경우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이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엔 어려워 보이며,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3주간 연속휴가 신청하려면 주말도 연차로 간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3주 휴가를 신청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3주 휴가를 신청하려면 21일(주말 포함) 을 신청해야 한다고 해요.원래 주말에 일 안하는데 왜 3주간 휴가 신청하려면 주말이도 연차로 간주되나요?-> 연차유급휴가의 법적 성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효과는 소정근로시간을 면제해주게 됩니다.따라서, 주말, 즉 소정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은 애초에 연차유급휴가의 실시가 불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