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임금·급여
Q. 8개월 일하고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일한지 8개월인데 최근에 이직 예정입니다. 퇴직 금은 못받는건가요. 아니면 연계되는건가요? 일 년 안되면 못받는게 맞나요? 잘 몰라서요->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씩 근로를 제공하여야 발생합니다.따라서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하여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공무원은 육아휴직동안 근로활동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육아휴직동안 간단한 배달 알바나 한달에 40시간인가? 근로기준법에 나와있는 시간 사기업처럼 업무로 포함되지 않는 시간으로 근로활동 가능한가요?-> 공무원 복무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공무원은 관계법령상 원칙적으로 겸직이 금지됩니다.따라서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겠습니다만, 육아휴직을 실시하고 겸직을 승인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 기간을 2년으로 정하는 이유가 뭔지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보통 관공서 같은 데는 근로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하던데,저는 개인 사무실에서 1년으로 했던 기억이 납니다.근로기준법에는 몇 년으로 정해져있는지도 궁금하고사용자 임의로 그 기간을 조절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기간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기간제법상 2년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됩니다.따라서 2년까지 기간제 근로자로의 사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월급제 5인이하 사업장 추가 수당은 없는데 빠진 날에는 월급이 깎이네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가 빠진 날은 월급에서 빠집니다근데 추가 근무한날은 추가수당이 없습니다.이게 맞는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근로 계약서에도 따로 명시된것도 없습니다-> 임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합니다.따라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임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지만, 반대로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하여 임금이 발생하는 것 역시 당연한 것입니다.이에 대한 체불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근무시간중 휴게시간은 점심시간에서 나눠서 사용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중 휴게 시간의 규칙을 알고 싶네요점심시간 한시간의 휴게 시간을 나눠서 사용하는건지아니면 별도로 주워지는 시간인지 알고싶습니다-> 휴게시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므로,점심시간이 주어지는 경우 이를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한달도 일을 못하고 퇴사를 했는데 사직서를 제출하라는데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사유는 같이 일하는 사람때문에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근로계약서도 작성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한달을 다 안채우고 퇴사를 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사직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개인의 의사로서 자발적인 퇴사를 하신 것이라면 그 내용대로 사직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주4일제 근로자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22년 8월 1일 입사하여 23년 7월 31일자로 퇴사하기로 하였습니다1년간 근무하면서 9개월은 주5일제 / 3개월은 주4일제로 근무하였습니다주4일제로 근무 한 경우의 근로시간은 주 37시간 입니다주4일제로 근무했다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부 당할 수 있나요?->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단순히 주 4일제 근로를 제공했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의 발생이 부정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아파트경비원 본인거주하는 아파트근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5년차 아파트 경비원입니다. 등기상 제가 소유자며.지금 거주하고있는데.거주하는 아파트에서 근무가 가능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임을 알려드리며,근로계약을 통하여 근로를 제공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1년 미만 근무 후 퇴사 시 연차 수당 지급에 관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현재 연차는 1개만 사용했는데 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서1년 미만 근무 후 퇴사할 때 연차 수당이 발생하는지 여쭤봅니다. (회사에서는 따로 연차수당이 없다고 합니다.)->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는 것이며,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대학병원 내부규정 확인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경북대학교병원과 같은 국립대학병원 내부규정(인사,복무,보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국가법령정보센터와 같은 곳에서는 정관 이외엔 정보가 없어서 이곳에 여쭤봅니다.-> 공공기관 규정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알리오 홈페이지(https://www.alio.go.kr/main.do)를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