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임금·급여
Q. 정규직 근로계약서 상의 내용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그런데, 근로계약서에 날짜가 표기되어 있는데 매년 1년으로 표기가 되어 있더라구요.정규직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데 매년 갱신하는 근로계약서 내용(1년단위 일자표기)이문제 없는건가요?-> 근로조건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과 연봉계약이 분리되어 연봉계약의 적용기간이 1년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또한 근로계약이 1년씩 갱신된다고 하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에서 2년이상 연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신 것이라면 무기계약으로 간주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정산할때 기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9개원은 정직원된걸 기준으로 한거고 그전에 알바개념으로 3개월 근무하였는데 합지면 1년 가량되는데 알바일때에 근무도 근속날짜와 합산되서 퇴직 금 처리 되나요?->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1주 15시간 이상의 기간이 계속하여 1년 이상 된 것이라면, 별도의 근로단절이 없었던 이상 퇴직금은 발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 갱신 시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를 매년 갱신하는건 걸로 알고 있는데 하지 않을경우 문제점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재작성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근로조건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재작성 함이 원칙임을 알려드리며,별도의 변동이 없는 이상 재작성 하지 않아도 무방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회사에서 퇴직연금 가입하라고 하는데 DC, DB가 무엇이 다른가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하는데 DC라고 하는데,, 지인분네 회사는 DB 라고 하던데차이가 무엇인지요 ? 왜 구분해서 가입하는 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퇴직연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사항은 퇴직급여법에서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DB형은 확정급여형을 의미하고, DC형은 확정기여형을 의미합니다. 양자간의 차이는 부담금산정방식 등이 있습니다.사업장 내 규약에 따라 그 종류가 정해지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 중에도 인사발령이 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혹시 육아휴직을 하는 중에 인사이동 발령이 날 수 있나요?휴직을 끝내고 다시 복직했을 때 다른 지점이나 지역에서 일을 해야할 수도 있나요?-> 휴직 이후 복직 문의로 사료되며,육아휴직이 종료된 근로자가, 사업장의 사정이 존재하는 이상, 타지역 사업장으로 복직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수습기간 종료후 추가 근로계약없이 업무중이였는데 갑작스런 해고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원칙대로라면 3개월 후(7월16일)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지만 기간을 채우고 회사에서 별다른 말이 없고 업무에대한 프로젝트고 있음으로 업무를 진행하던 중 갑자기 그만두라고 말도 안되는이유로 나가달라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또한 해고가아닌 3개월 수습지나고 빨리 대처를 못해 그냥 계약 종료라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근로계약기간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갱신이 없었다면 묵시의 갱신으로 종전의 계약이 갱신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적어도 묵시 갱신의 3개월의 기간은 보장이 되어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퇴사 시 연차를 모두 쓰고 나가야하는데요. 주휴일도 포함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를 쓰고 나가게 되면 월화수목금만 연차로 갈음하는 건지, 주휴일을 포함시켜서 월화수목금토 갈음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또한 연차로 12월을 다 쓰게 되면 급여도 동일하게 받는 건지, 아님 줄어드는지도 궁금합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휴가로서 근로시간을 면제해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따라서 소정근로일에 실시하여야 하며, 주휴일등 휴일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다만, 소정근로일 전체를 연차유급휴가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그에 따른 주휴수당의 감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5개월동안 월급을 못받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자금사정이 어려워져서 내일 내일줄게한게 벌써 5개월이 되었네요 제가 투자한것도 있어서 쉽게 그만두지도 못하고 속만 타들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되죠?-> 임금체불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에서 정한 정기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상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체불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입사 1년차 이후 연차 발생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저희는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한다곤 하는데 그러면 매월 1일에 연차가 들어와야 할 텐데 매월 연차가 들어오는 날은 매월 13일 (입사일) 입니다 그러면 퇴사 시점에선 보았을때 회계일 기준이 되는지 입사일 기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계연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에는 회사의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하는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회사 내의 규정에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결국 회사는 최소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잔여분은 보상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 도중 근로계약기간 종료시에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데 근로계약서상 23/12/31일까지 되있는데혹시 24/1/1일부터 계약기간종료라고 육아휴직은 못준다고 할수있나요?육아휴직기간에는 해고는 못한다고 알고있는데 계약기간종료랑은 또 다른가요?-> 육아휴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계약기간을 새로이 1년으로 갱신 하신 이후 육아휴직을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