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임금·급여
Q. 이미 지급받은 급여이지만...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매년 최저시급 기준으로 급여를 받고 잇고이미 지급받은 급여에요 3년일햇구요매일 1시간씩 초과근무를 햇는데그거에대한돈은 받질 못햇어요지난 일이지만 받을수 잇나요?아직까지 재직중입니다-> 임금체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미지급받은 것이라면 이는 임금체불을 구성하게 되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이를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회사가 9시까지 출근인데요 20분 전에 나와서 회의를 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이번에 이직한 회사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지금 3개월째인데 막상 모여서 회의하는 내용도 별게 없어요40분까지 와서 50분에 회의 길면 5분 짧으면 2분 컷도 됐음..사전에 그런 얘기도 없었는데 이거 나중에 회사 그만둘때 미리 출근한거 돈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시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므로, 이에 해당하는 이상 임금은 발생하는 것입니다.따라서, 근로시간 산정내역을 구비하시어 이에 대한 임금체불을 사업장 관할 노동청으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교회에서 근무했는데 퇴직금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교회에서 근무하다가 교회 이론이 맞지 않아서 말없이 그만두게 되었어요.지금 나온지 1년이 넘었는데 퇴직금 신청이 가능한가요?되도록이면 그 교회 사람들과 만나지도 연락도 하기 싫습니다.일방적으로 나와도 퇴직금 신청이 가능한가요?한 2년정도 월급은 받았고요 4대보험 들어간거는 4개월정도인가 밖에 안되었습니다.->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해당하는 이상 상기 요건하에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며, 교회라고 하여 달리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사 직전 지각으로 이미 받은 월급이 환수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쪽에선 7월달에 받은 월급에서 지각한 시간 만큼 이미 받은 7월달 월급에서 깐다고 퇴사전 회입요청하겠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거부할수 있나요?-> 지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지각을 한 상황은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므로 그 부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이유가 사용자에게는 없습니다.따라서 지각한 시간 만큼 사용자에게는 임금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이며, 근로자에게도 임금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급여일이 주말이면 다음영업일에 지급된다던데 근로기준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현재 이직하여 근무중인 회사가급여일이 주말일시 다음영업일인 월요일에 지급된다고 하는데근로기준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이전에 다 주말이면 금요일인 전날 미리 받았어서월요일에 지급은 처음이라 문제가 되지않나싶은데ㅜㅜ법이나 규정이 따로 없을까요?-> 급여지급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급여에 관한 사항이 다음 영업일에 지급된다고 하여 문제가 될 것은 없음을 알려드리며, 이러한 사항이 근로계약에 정해져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에 기간이 이러면 계약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계약서는 괄호 치고 정규직 연봉제라고 써있는데계약기간이 끝나는걸로 돼있으면 계약직이라고 들었습니다이러면 계약직인가요?그리고 만약 맞다면 7월20일부터 6월30일까지니까1년이 안되는데 재계약을 안해주면 퇴직금이 없는건가요?퇴직금은 퇴직연금이라고 써있는데 혹시나해서요-> 기간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이상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즉,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하여는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수습기간 3개월 이후 재계약을 않하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무하는 미화원(71)을 3개월 수습기간 만료시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에 노동부에서 재제가 있는지 않니면 근무기간 종료 근로계약을 하지않아도 되는지 긍금합니다-> 근로계약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의 기간이 정함이 있는 계약에 해당하는 이상, 재계약은 당사자간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일방은 재계약을 거부하여 그대로 계약만료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관리직 사원은 퇴근시간이 정해져있지 않아 임금의 손해가 있는데 별도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관리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게 근로계약서상에는 퇴근시간이 명시가 되어있는데 실제 일을 해보면더 늦은 시간까지 일을하고 어떤때는 철야를 할때도 있는데 막상 월급을 받아보면 이런것들에 대한 별도의 돈을 주지않는데 이런 돈을 받을수 있나요?-> 임금체불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시간은 엄연한 임금이 발생하는 근로시간임을 알려드리며, 이에 대한 부분은 임금을 미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을 구성합니다.따라서 근로시간에 관한 입증을 할 수 있는 자료를 기반으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7월분 급여계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연봉 3천인 직원이 출장 중 교통사고(6/30)로 7월 3일부터 28일까지 무급병가를 사용하였고산재신청할 것이라 병가중 급여는 지급하지 않을 예정입니다.이럴 경우 7/1,7/2,7/29~7/31일 급여만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일할계산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병가 실시로 인한 부분을 제하고 남은 부분에 대하여 일할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이직이나 취업시에 노동청 신고기록이있으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목대로 이직,취업시에 노동청 신고기록이 있으면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회사에서 신고기록을 조회 해볼수가 있나요?취업전에 아르바이트에서 문제가 생겨 노동청에 신고를 하려 하는데혹시나 취업시 불이익이 생길까봐 질문드립니다.-> 취업 불이익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노동청 신고기록을 사업장에서 조회할 방법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이는 엄연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내용을 근거로 불이익을 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