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임금·급여
Q. 회사와 미사용 연차 청구관련 이견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8년근무후 7월 31일자로 퇴사 예정있니다. 제가 미사용 연차계산을 20년 7월부터 계산하여 20년 8.5개, 21년 12.5개 남아 21개 청구하였으나 회계년도 기준이라고하여 20년도는 지급할수 없다고합니다. 고용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럴때 어떻해야 할까요?->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회계연도의 정산에 관한 사항은 사내 규정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등의 내용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평일 초과근무 관련 대체휴무보상 지급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57조를 찾아봤는데 초과근무 시 임금은 1.5배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임금으로 주지 않고 대체휴무로 보상을 해줄 때에도 1.5배로 시간을 보상해주면 되나요?예를들어 18시부터 21시 50분까지 근무를 했다면분단위까지 1.5배로 계산해서 대체휴무 보상하면 될까요?-> 보상휴가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가산율을 포함하여 산정한 휴가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다만, 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하여 실시하여야 효력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사직서 제출은 퇴사일 당일제출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와 퇴사일에 관해 확정되었다면사직서는 퇴사 당일에 내도 될까요?퇴사수리 기간으로 미리 작성 요청하셨는데,미리 진행해야하나요?-> 사직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퇴사일의 확정 자체가 사직서에 기반한 근로자의 의사표시의 확인이 필요한 내용이므로 사전의 사직서의 제출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회사비정규직이라도 1년이 지나면 퇴직금을 줘야하는지와 계약직이어도 6개월근무시에는 월차를 몇개 줘야하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비정규직이라도 1년이 지나면 퇴직금을 줘야하는지와 계약직이어도 6개월근무시에는 월차를 몇개 줘야하는지 궁금하네요?-> 퇴직금 등 문의로 사료되며,비정규직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또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2022년 10월2일부터 2023년 10월1일까지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2022년 10월2일부터 2023년 10월1일까지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주 15시간이 넘지 못한달이 4달이있습니다->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15시간 미만과 15시간 이상의 기간이 혼재된 경우, 15시간 이상의 기간이 1년 이상 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아파트경비원 3년차 연차미사용 수당으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경비원2년차는연차가16개발생하여 미사용시 남어지 부분은 수당으로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2년이지난3년차부터는 미사용시 수당이없이 소멸된다고 하는데 궁금합니다->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단순히 사용하지 않는다고 수당 없이 소멸이 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리며,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이를 사용자가 보상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이를 신고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신청시기에 따른 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실업급여 받는기간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예를들어 3년회사를 다니고 회사에 짤렸을떄 (2020.07 ~ 2023.07)실업급여를 지금당장 신청하는경우 6개월정도 받을수 있다고 했는데만약 1년후에 신청하면 기간이 줄어드나요?-> 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은 피보험단위기간에 따라 상이함을 알려드리며,최종 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장기근무자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0년넘게 다니다가 퇴사를 할경우실업급여 받는경우는 권고사직, 해고밖에 없나요??소중한답변 기다리겠습니다.미리 감사합니다.->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단순히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당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는 이상 실업급여의 수급은 가능한 것입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노동조합으로 인한 불이익은 부당한걸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 가입이나 관련 활동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다고 느껴진다면 부당한 대우인 것 같은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소할 수 있나요?-> 부당노동행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노동조합법상 금지하는 행위임을 알려드립니다.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인터넷 방송 매니저의 경우 무조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도 않고 처음에 급여에 대한 얘기를 일절 하지 않았고, 매니저가 먼저 매니저를 하고 싶다고 자처한 경우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나요?-> 근로자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자성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름을 알려드리며, 이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이상 근로계약서의 작성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참고: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