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산업재해
Q. 출퇴근길에 교통사고가 난다면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출퇴근을 하는 도중 교통사고가 난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출근길은 회사에 가는 것이고 퇴근길은 집 혹은 개인업무를 하러 가는것이기 때문에 다를까요?-> 출퇴근재해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출퇴근 재해 또한 업무상 재해로서 산업재해의 승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통상적인 경로를 이용하다가 발생한 사고만 가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미 사용 연차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미 사용 연차에 대해서 어느 기업에서는 연말에 돈으로 환산하여 지급을 하는 경우도 있고,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개념으로 적용하는 기업도 있는데요.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 및 법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는 것인가요?돈으로 지급을 한다면, 연차를 사용 안하고 싶은데 인사, 노무 관점에서의 기업에 대한 강제성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는 당연히 미사용청구권으로 보상하여야 하는 것이고, 적법한 촉진제도 하에서만 그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연차사용시 주휴수당은 제외된다면, 연차사용주에 주말출근을 하면 연장으로 인정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어떤 한 주에 연차를 쓰면 주휴수당이 빠져도 되나요?-> 주휴수당 관련, 연차유급휴가를 1일을 실시했다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2.어떤 한 주에 연차를 쓰고 토요일 출근을 하면 주40시간을 채워서 주휴수당은 주지만 1.5배로 인정은 안되나요?-> 연장근로는 실근로를 기준으로 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5인이상 사업장에 연차휴가 사용시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주중에 하루 연차를 하용하면 주40시간이 아닌, 주32시간만 주휴수당으로 포함된다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실시한다고 하여도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내용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2. 주중에 하루 연차를 사용하고 토요일에 8시간 근무시 실제 근무시간은 주 40시간으로 인정이 되어 토요일은 1.5배로 산정되지 않고 1배로만 산정되는거 맞나요?-> 맞습니다. 연장근로의 산정은 실근로를 기준으로 하므로 해당 내용으로 산정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 일당 현금으로 지급받으면 퇴직금?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동생이 학교 근처 식당에서 2년정도 일을 했습니다.일당이 좀 쎈 편이긴 한데 현금으로 당일 지급해주십니다.곧 그만두려고 하는데 그럼 퇴직금은 받을 수 없나요?따로 계약서는 안쏫습니다!->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자의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발생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이상 계약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겸업금지기업입사 후 주말에 현금받는 일용직 용역을 하면 해고 조건이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겸업금지기업입사 후 주말에 현금받는 일용직 용역을 하면 해고 조건이 성립하나요?좀더 세부적 조건은1. 평일 월ㅡ금 9시ㅡ18시 사이에는 회사업무만 진행2. 주말에 회사 쉴 때 일용직 용역 업무 진행3. 해당 일용직 업체로부터 현금받음입니다-> 해고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하여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한 바, 해당 내용만으로 해고를 한다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워 보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 시 정산금액으로 인한 퇴직금 미지급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병가로 인해 휴직하시다가 퇴사를 하게됐습니다.퇴사 처리를 하며 연차정산을 하게 됐는데 연차를 과사용 하셔서회사측에서 연차 과사용분에 대해 입금 요청 드렸습니다.정산금 입금확인 후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해도 괜찮을까요?->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과지급금의 반납과 퇴직금 지급은 무관한 것으로 사용자는 반드시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회사를 다니면서 사업자 등록증을 내어서 부업을 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를 다니면서 사업자 등록증을 내어서 부업을 하면 안되나요? 투잡은 인정되지 않는 건가요? 만약 사업자를 내게 되면 회사에서 잘릴수도 있는건가요?-> 겸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내용은 직업 선택 자유에 의하여 근로자가 언제든 투잡을 가질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제한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사업장 내의 사규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연차 미사용분에 대한 환급 여부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 회사는 하반기 시작하면 남은 연차분에 대한 계획서를 내라고 하며, 미제출시 회사에서 남은 연차에 대해 원하는 날짜에 직원에게 행사할 수 있으며, 나아가 미사용에 대한 환급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연차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해당 내용이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제도에 해당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입사때 만65세 이상은 고용보험 가입이 안되어서 권고사직시?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질문 제목 그대로 입사때 만65세 이상은 권고사직을 해도 실업급여를 못받으니 회사에서 권고사직하면 그냥 사직을 당해야 하는건가요?-> 권고사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청약과 근로자의 승낙으로 구성되는 것이므로, 권고사직을 거절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