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의 지급기준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친구중에서 4년을 다닌던 회사를 퇴직하게 되었는데 날짜가 3년 364일로 1년에서 하루가 모자랐는데요. 1년을 못채웠다고 퇴직금을 3년치만 줬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맞는건가요? 퇴직금의 지급기준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즉,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게 되면,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일할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설령 3년 364일과 같이 만 4년을 못채웠다고 하더라도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필수 기재 사항이란 ?->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임금,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 취업 장소와 종사 업무 등이 있으며,휴게시간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고, 그 미만의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직장을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노동법으로 금지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주위에서 직장을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투잡을 하면 안 된다고 하던데 직장을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노동법으로 금지되어 있나요?-> 투잡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초단시간근로자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통보경우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했을때 저희 임금 지급방법에 매월 말일이라고 작성이 되어있고, 저희는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회사기에 정해진 날짜에 지급을 하고있는데,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통보시 무조건 2주이내로 임금을 입금해야하나요??말일 급여일에 지급할 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나요?-> 금품청산 문의로 사료되며,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 해당 근로자와 합의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심야수당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일하면서 심야수당은 몇시부터 몇시까지 적용되나요?또 시급에 0.5배가 맞나요?잔업을 하게되면 시급에 2배가 맞는건가요?-> 야간근로수당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야간근로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내용으로서 오후 22시부터 익일 오전 06시까지의 근무를 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이에 대한 가산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