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임금·급여
Q. 퇴사시에 연차수당은어떻게 정리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퇴자자의 잔여연차개수 14개실출근일 9월 8일까지근로자:잔여연차로 실퇴사일 10 월 4일 퇴사일로요청회사:14개 연차수당으로 지급예정근로자가 수긍못할경우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문의하신 경우에는 회사의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하는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회사 내의 규정에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결국 회사는 최소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잔여분은 보상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가 회사에 입사한지 2개월차인데 근무 전 오십견 판정을 받고 입사를 한건데이걸로 산재신청이 가능할까요??병가처리는 되나요??-> 산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업무상 재해는 업무를 수행 중에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임을 알려드리며,병가의 경우에는 사업장 내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부여가 가능한 것이므로 인사팀 등에 문의하시어 병가가 실시 가능한 경우라면 실시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월차사용 주휴수당 미지급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달 만근시 월차 발생으로 월차를 사용했는데 이번 월급에서 월차 사용으로 주휴수당이 미지급된다고 하네요.검색을 통해서 찾아보고 했는데 유급휴일은 결근처리가 아니라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다 로 알고 다시 말을해봐도 무조건 안준다고만 합니다.확실한 근거(근로법조항등)가 필요합니다.주휴수당 안주면 신고 가능한가요?그리고 월차수당을 근로자 동의없이 매달월급에서 주휴수당 포함으로 나오고있습니다.월차수당은 년말에 안쓰면 한번에 몰아서 나와야 하는거 아닌가요?-> 주휴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연차유급휴가의 실시는 출근간주 기간으로, 휴가를 소정근로일 전체에 대하여 사용한 것이 아닌 이상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따라서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 내의 월급의 의미는 실수령액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임금 부분에 월급: 하고서 금액이 써져있는데 말일이 임금 지급일이라고 한다면, 말일에 월급 부분의 금액을 모두 받는 건가요 아니면 세금과 사대보험이 제외된 후에 수령받는 건가요? 4대보험이 적용되는 건축사무소입니다-> 임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내용은 임금의 세전 금액으로 사료됩니다.따라서 실제 임금을 지급받으시는 경우에는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금액인 세후 임금을 지급받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직원이 회사에서 퇴사를 하여 실업 급여를 받게 된다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를 다니다가 직원이 퇴사를 하였는데 권고 사직이 아닌데 권고 사직으로 위장하여 실업 급여를 받는다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해당 사항은 전형적인 부정수급에 관한 사항으로 사업주 역시 공모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