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임금·급여
Q. 급여 측정시 기본급을낮게 측정하는 경우는 무엇 때문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예를 들어 급여가 400만 원 초반이라고 할 때 기본급을 150만 원으로 측정을 해 놓았더라고요 나머지는 각종 수당으로 측정하고요 이렇게 월급은 많은데 기본급을 낮게 측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고정OT계약 등 문의로 사료되며,해당 내용은 전형적인 포괄임금제 혹은 고정OT계약으로 사료되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측정하는 수당 등의 산정에서 통상임금이 낮추기 위함으로 볼 수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관한 검토는 선행되어야 하며, 유효성을 인정받을 고정OT계약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법의 위반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중도정산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 외에 근로자가 요청할 시 중도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도정산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 외에 근로자가 요청할 시 중도정산 지급이 가능한가요?근로자 요청에 의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다 라는 관련 법령이 있나요?-> 중간정산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 외에는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퇴직금 지급기한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퇴사날짜가 10월 4일로 사직서를 작성 했는데 퇴사일 후 14일 안까지 퇴직금 줘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 10월 월급 날인 11월 이후 퇴직금을 준다고 하는데 저는 협의 한적도 없습니다퇴직금 관련해서 퇴사일로 14일 안까지 못받으면 노동부에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이를 위반하는 이상 퇴직금 체불을 구성하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창립기념일이 임시공휴일일경우 그대로 진행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당사는 50명이상 근무하는 업체입니다.창립기념일이 공교롭게도 임시공휴일로 지정된경우 별도의 대체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지나가도 되는지요?-> 휴일의 중복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하나의 휴일만 부여하면 족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카페 주5일(월-금) 직원 채용 시 공휴일에도 일하면 추가 수당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카페를 오픈하면서 직원 1명을 채용하려고 하고 평일 주5일 근무로 계약하려고 합니다.카페는 공휴일에도 영업을 해서 공휴일에도 나와야하는데, 이런 경우 추가 수당을 줘야 하나요??아르바이트생의 경우에도 공휴일에 일하게 되면 추가 수당지급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휴일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상시 근로자의 수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휴일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지급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