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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김형규 전문가
노무법인 호담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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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원이 예비군 4일 빠지면 급여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직원이 20대 중반인데 월급제로 월 300 받습니다.이번에 예비군 4일가서 4일을 출근 못하는데이런경우 직원에게 4일치 일당을 제외하고월급을 줘야하나요?어떻게해야 탈이 없는건지 모르겠어-> 예비군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예비군법은 타인을 사용한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는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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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 계약만료 후에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내년 중순까지가 계약만료인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 할 예정입니다. 육아휴직을 쓰다가 계약직 계약만료 되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며,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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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가 망하면 급여, 수당,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중소기업을 다니는 직장인 입니다 회사가 망하기 직전 같은데 급여480(세후) 수당300 퇴직금1100 정도 합 1880만원 정도 되는데 회사가 망하게되면 이 돈은 전부 못받는 건가요? 혹은 기약없는 기다림을 가져야 되는 건가요? 망한 후 받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금체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에는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의 활용을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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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정으로 보장되는 연차는 어떻게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데 그 일반적인 회사에서 주는 기준을 아무것도 몰라요...혹시 어떻게 연차, 월차가 생기는지 알수 있을까요?->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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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 퇴직금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가 2022년 10월9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올해 10월3일 내달 3일에 계약이 종료가 된다고 하는데 이런경우에는 퇴직금을 받기 어려운가요..?->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1년 이상의 기간이 되어야 하겠으므로,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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