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휴일·휴가
Q. 노사 간의 협약이나 법률에서 육아휴직과 관련된 사항은 어떻게 정의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노사 간의 협약이나 법률에서 육아휴직과 관련된 사항은 어떻게 정의되어 있나요?휴가 기간, 급여 지급 여부, 재고용성 등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포함되어 있는지 알고 싶어요~-> 육아휴직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사항은 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육아휴직의 경우 법률상 최대 1년동안 사용이 가능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무급임을 알려드리고 다만,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휴일 날 출근 시 임금의 50%만 지급해도 괜찮은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우리 회사는 휴일날 출근을 해서 일을 하게 되면 통상임금의 50%만 지급해 준다고 하네요 근로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연봉 계약했고 모든 월급이 휴일 근무까지 다 포함이 돼 있다고 50%만 지급해도 괜찮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 것인가요?-> 휴일근로수당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해당 연봉계약에 고정OT계약이 포함되어 이미 휴일근로수당에 관한 산정이 있는 것인지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공무원들은 파업 자체를 하지 못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공무원들은 파업 자체를 하지 못하는 것인가요?법적으로 어떤식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이 있는지, 소속 자체가 성립이 안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노사의 개념을 만들 수도 없을 것 같기는 하지만, 좀 더 상세하게 알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공무원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해당 사항은 대한민국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르게 되는 것이며, 그에 따르면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지게 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주 15시간 미만의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입니다.그렇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아니면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을 모두 채웠기에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단체협약안을 의결할때 정족수는 일반 정족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보통 노조에서 단체협약 체결하기 전에 총회에서 협약안에 대해서 의결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의결 정족수가 과반수인가요? 아니면 2/3인가요? 아니면 단체협약 내용에 따라 달라지나요?-> 인준투표제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사항은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노동조합법상 총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