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구조조정
Q. 노사협의회는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회사에서는 법령에 따라 여러가지 모임과 협의회를 만들어야 하는거 같던데요~ 그중 노사협의회는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노사협의회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 평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게 됩니다.또한 노사협의회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의미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검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주 6일 근무 (월~토)까지 근무이며, 토요일 격주 근무자입니다.공휴일도 모두 근무하고 일요일만 쉬는데요.일요일과, 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로 계산해야하는거죠??근로계약소 이렇게 해놔도 문제 없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더 기입해야하는 추가사항이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휴일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주휴일이 일요일인 상황에서 일요일에 제공하는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공휴일 역시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겠으므로 그날의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호혜롭게 주던 연차 미부여시 문제점?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그런데 프로젝트기간이라며 주던 연차를 더 이상 주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근기법 위반의 소지가 있나요?-> 약정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약정휴가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르게 되겠으므로, 근로계약상 해당 내용이 정해져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조기 취업 수당 규정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를 퇴사하고 실업 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조기 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기 취업상의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조기재취업수당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 요건은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지급요건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채용공고 중 무제한연차의 뜻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무제한연차라는 항목이 있던데, 뜻이 궁금합니다.연차를 자유롭게 쓴다는 뜻 인지, 아님 연차발행한도가 없다는 뜻 인지요?-> 연차 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해당 내용은 정확한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만, 굳이 해석을 하자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맞추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 및 실시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