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임금·급여
Q. 이전직장과 현직장을 연결해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이전직장에서 인원 감축으로 180일을 못 채우고 퇴사한 후 현직장에 취업을 했는데 현직장도 180일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 할 경우 연결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가 존재한다는 가정 하에, 이전 18개월을 통산하여 합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족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근로계약서 작성 꼭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법에따라 이번에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자인데요~이때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바뀌는것 외에는 근로조건 변동이 하나도 없는데,이럴때도 근로계약서를 꼭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의미는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어진다는 의미이므로 근로조건의 변화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따라서 해당 내용을 반영한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임시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유급 인가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이번 추석날 10/2일 임시 공휴일로 지정 되었는데 이날은 유급인지 무급인지 궁금합니다. 대체휴일이나 임시휴일이나 전부다 회사에서는 유급으로 처리해주나요? 일을 하게되면 어떻게되나요?-> 휴일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임시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유급휴일로서 적용받기 위하여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이 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야근수당 요구 방법 및 결과에 대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야근수당에 대해 어떤 행정 절차로 요구할 수 있고2. 정확한 업무지시 문자나 녹취가 없으면 인정받기 힘든 것으로 아는데 야근수당 요구했다가 야근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저에게 불이익이 올 수 있는지요?-> 야간근로수당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야간근로수당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상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06시까지의 근로를 의미합니다.이에 대한 수당 체불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구제받으실 수 있으시며,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10월 2일 임시공흉일 5인이상사업장 및 대체공휴일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대체공휴일은 5인이상기업은 의무로 휴무를 줘야하고 안주면 휴일근로수당으로 임금계산 맞나요?-> 맞습니다. 휴일근로로서 수당이 발생합니다.2. 5인 미만은 대체공휴일근무시 기존 임금계산처리 맞나요?-> 맞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유급휴일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3. 10월 2일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면 5인이상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처럼 의무로 휴무를 주고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임금계산하나요?-> 맞습니다.4. 5인미만이면 임시공휴일출근해도 대체공휴일처럼 기존임금계산처리인가요?-> '대체공휴일 처럼'이 어떤 의미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휴일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