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휴일·휴가
Q. 징검다리 연휴때 강제 개인 연차 사용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징검다리 연휴때 회사는 직원에게 강제로 연차 사용하게 할 수 있나요?오직 권유만 할 수 있고 직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사용 안 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노사협의로 이미 의무적으로 사용하기로 협의가 되었다면 강제 할 수 있나요?-> 연차 대체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사항은 회사 내의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간의 서면합의가 체결되었다면 실시가 가능한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정리해고 관련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 정리해고 관련 법률 기준이 있나요?아니면 회사 경영이 어려운 경우 기준 없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예전에 듣기로 희망퇴직을 몇회 이상하면 관계 없이 정리해고 가능하다고 들어서요.-> 정리해고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사안은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에 의하여 규율하고 있습니다.단순히 희망퇴직을 몇회 하였다고 하여 정리해고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개별적인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무급휴직 관련 정부지원 사업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무급휴직대상자가 되었을시 정부에서 지원 받을수 있는 정책사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있다면 대상자 기준도 궁금합니다.-> 무급휴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대표적으로는 고용유지지원금(무급휴직)이 존재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ei/eim/eg/ei/eiEminsr/retrieveEb0202Info.do#tag-section3)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법인회사 두곳에서 투잡시 문제 사항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법인회사 두곳에서 투잡 하려고 합니다.한곳은 이미 4대보험 가입된 상태고 한곳은 사업소득으로 해서 3.3% 하려고 합니다.이럴 경우에 당사자나, 회사에서 불이익 당하는게 있을까요?-> 투잡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대한민국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다수의 직업을 갖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의 회사의 규정 등에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는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퇴사 시 연차 사용으로 인한 동시 재직 문제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그래서 13일 휴가를 쓴 9월 20일에 퇴사하고, 입사하기로 한 회사는 그대로 4일날 하려고 하는데, 이거 가능한가요?동시에 겹치는 구간이 생겨서... 이게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근무기간 중복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