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직장내괴롭힘
Q. 업무적인 질책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선임이 업무적인 질책을 계속해서 반복하면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나요?똑같은 일을 실수하는 것이 아닌데, 실수나 잘못을 했을 때 너무 심하게 질책하는데 이게 괴롭힘의 범주에 들어갈까요?-> 직장 내 괴롭힘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사항은 단순히 질책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구성한다기 보다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우위를 바탕으로 적정한 정도를 넘어 근로환경을 악화시킨 경우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고용보험 수급 대상자 자격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학교에서 2년정도 코로나 방역으로 일하고 올해 7월 말로 방역이 없어지면서 지금은 집에서 쉬고 있어요. 같이 일했던 다른 사람들은 고용보험 수급이 가능하다는데 저는 개인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어서 고용보험 수급 대상자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참고로 사업자로서 수입은 전혀없는 싱태입니다. 방문교사 개인 사업자 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소득이 전혀 없었어요 지금까지. 고용보험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업자등록 및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실업상태로 보지 않아 실업급여의 수급이 불가능함으로, 이에 대해 휴업 및 폐업의 조치를 선행하시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여름 휴가를 허락할 수 없다는 관리자 이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휴가쓰려는 날 대신 제 일 봐주실 동료도 괜찮다고 문제없는데ㅠㅠ아니 이전에도 그 시기에는 아무도 연차를 쓴 적이 없기 때문에 불허한다고 으름장을 놓는데;;이거 관리자가 허용하지 않는다고 신고해도 괜찮습니까?가능하다면 어디서 신청할 수 있나요?->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여름휴가가 연차유급휴가를 실시하려는 것이라면, 그 권리를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별다른 사유없이 그 실시를 거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근로자의 시기지정권이 침해당했다면 이를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은 어떻게 정산하는가요 종업원이2인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요식업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지금6년 근무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은2인이며 퇴직금은 받을수있는가요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1년 이상을 근무하고, 1주 15시간 이상을 근로한 근로자에게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이는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며, 이를 미지급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급여계산 질문드립니다. 주6일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이런 경우 야간 수당이 적용되는것인지,적용 된다면 세전,세후 월급여는 어느정도 인지 알고 싶습니다!-> 근로조건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야간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별도로 적용되는 내용이 없습니다.따라서 근로시간에 따른 시급과 주휴수당을 고려하시어 월급액을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