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구조조정
Q. 부당해고를 당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 사정이 안 좋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할 시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그냥 실업급여 밖에 받을 수 없나요 아니면 뭐 다른 것이 있나요?-> 부당해고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편의점 야간 알바도 철야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편의점 야간 알바 시급제로 근무하는데 시급제와 별도로 사장님한테 철야수당 요구할수있나요? 그리고 주 5일 근무로 주휴수당도 마찬가지로요. 첫월급 보니깐 반영이 안되어 있어서요.-> 각종 수당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야간근로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내용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로수당은 적용이 안됨을 알려드립니다.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외근 중 주차단속에 걸렸으면 벌금을 회사에 청구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가 업무상 외근이 잦은 편입니다. 해서 근처 골목길 등에 주차를 자주 하는데 초행길에서는 모르고 주차 단속이 걸리기도 합니다.(주변에 주차장이 없는 경우) 업무상 주변에 주차장이 없어 모르고 실수한 경우에는 회사에 벌금액수 청구 가능한가요?-> 주차 단속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부분이므로 해당 내용에 대해 사용자에게 청구하면 사용자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나,사용자와 협의하여 액수를 산정하셔도 무방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중간정산후 재입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중간 정산을 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퇴사후 재입사 하는것으로 하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근속수당나 연차에서 많이 손해를 보는데 맞는 것입니까?-> 중간정산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가능한 것이고, 하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퇴사 후 재입사 하는 형식 또한 가능한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5인이상 사업장인데 업무 시간이 끝난 후 추가로 일을 했다면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업무 시간이 끝난 후 추가로 업무를 더해서 추가 수당이 발생을 하잖아요 이럴 때 추가 수당 계산법이 궁금하네요.-> 연장근로수당 문의로 사료되며,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