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휴일·휴가
Q. 공휴일에 근무 수당을 절반밖에 안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저희 회사가 공휴일에 일을 하면 임금을 1.5배라고 하면서 일당을 절반밖에 안 주는데요 혹시 이런 경우에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휴일근로수당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휴일근로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내용임을 알려드리며, 근로기준법상 1.5배를 지급하면 되는 것입니다.이를 위반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등 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일반적으로 중소, 중견 기업은 여름 휴가 날짜가 며칠 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중소, 중견 기업은 여름 휴가 날짜가 며칠 정도 되나요? 3~5일 정도 되나요??????????????????-> 여름휴가 문의로 사료되며,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채용공고상의 근무지와 근무 중 근무지 변경은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 상 근무지가 '서울' 임에도 근무 중 근무지가 변경되면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전직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단순히 서울로 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전직에 관한 정당성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대부분의 인사이동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대법원 또한 사용자의 인사권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법률 위반이나 권리남용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 2015.10.29, 2014다46969).전직명령의 정당성을 살펴보기에 앞서 '근로계약서 상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의 특정이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전직이 부당하다고 느껴지시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퇴사 2개월전 사직서 제출 후 중간에 해고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월1일에 3월1일까지만 근무하는것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만약 사측에서 2월15일까지만 하고 나오지 말라고 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되나요?? (근로자는 3월1일까지 근무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답함)-> 조기 퇴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그 일자보다 앞당겨 사용자가 수리한 경우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이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엔 어려워 보이며,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3주간 연속휴가 신청하려면 주말도 연차로 간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3주 휴가를 신청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3주 휴가를 신청하려면 21일(주말 포함) 을 신청해야 한다고 해요.원래 주말에 일 안하는데 왜 3주간 휴가 신청하려면 주말이도 연차로 간주되나요?-> 연차유급휴가의 법적 성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효과는 소정근로시간을 면제해주게 됩니다.따라서, 주말, 즉 소정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은 애초에 연차유급휴가의 실시가 불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