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회사에서 노조는 몇개까지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회사마다 다른데 노조가 여러개인 곳도 있나요? 그러면 회사에서는 노조를 몇개까지 인정하여 운영하게 되어 있나요?-> 노동조합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회사에서 노동조합을 운영하는 개념은 아님을 알려드리며,대한민국은 복수노조가 허용됨에 따른 별도의 수 제한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해고예고수당이 30일분이상으로 되어있는데 구체적기준과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3개월 이상 근무한 수습직원을 수습평가후 바로 해고통보했을 때 지급해야할 해고예고수당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하나요(법상30일분 이상이지만)?-> 해고예고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하여 규율되며,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되는 것이므로, 1일분의 통상임금을 산정하시고, 그에 따른 30일분을 지급하면 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내 괴롭힘이라는 것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판단이 굉장히 주관적일거 같은데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지 그리고 관련법들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사항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며,해당 내용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노조설립에 관하여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전사원이 반대하는데 이걸 막을려면 노조를 만드는 방법밖에 없어요노조를 만들때 필요한게 많던데 노조단체한테 의뢰하면 다 만들어주나요?-> 노동조합 설립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노동조합의 설립은 2인 이상의 조합원이 결의하여 규약을 작성하시고, 그에 따라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설립의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산재요양기간도 해고예고기간에 포함시켜도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로 인한 노동지청으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은 상태인데 그 기간을 해고 예고 기간에 포함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업무상 재해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업무상 재해의 기간 및 그 이후의 30일은 해고 절대금지기간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