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산업재해
Q. 현장에서 일하다가 다쳤는데 회사에서 인정을 안하는데 방법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아빠가 공사현장에서 일하다가 떨어졌는데 괜찮다고 그날은 일 다하시고 오셨어요. 밤에 자고 이튿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걸음이 잘 안되더래요.그냥 힘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일 갔는데 도저히 일을 이어갈수 없늣 다리 통증 땜에 일을 못 하고 병원 갔는데 디스크가 터졌대요. 회사에서는 하루 자났고 또 원래부터 안좋았을수 있다며 산재 신청 거부하더래요.디스크는 원래 터졌을시는 잘 모르다가 자고 다음날 증상이 발생한다는데. ..그렇게 다쳐서 수술했는데 보상1도 못받았어요. 이런경우 받을수 있는방법 있을까요?-> 산재 신청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산재의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회사에서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요양급여 등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1년을 넘기고 퇴사하는데 그렇게 되면 1년이 지나서 생기는 연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가 7월 18일에 딱 일년이 되는데 퇴사 일자가 8월 10일이면 일년이 되서 생긴 연차는 사용을 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사용할 수 없는건가요?->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이상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는 것이고, 이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미사용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알바 교육시간 무임금 및 휴게시간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사우나 헬스장 카운터 알바입니다7시부터 3시까지 근무인데 2시부터 3시까지 휴게시간이라 하고 무임금인데 그시간에 청소를 시키네요? 일을시키면 임금 줘야되는거 아닌가요?그리고 3일 교육기간이라고 하면서 똑같이 일하는데 무임금이라고 합니다 90프로던지 최저시급 나와야되는거아닌가요 그리고 수습기간도 3개월인데 90프로 임금 지급이라고 합니다 이게 맞나요?-> 근로시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휴게시간, 교육시간 등 명칭을 불문하고 사용자에게 지휘 감독을 받으며 그 구속 아래에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써 임금이 발생하는 것이 당연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시켜 계약을 하는것은 근로계약상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연봉에 포함시켜 계약을 하는것은 근로계약상 위반인가요?기본연봉외에 1년에 한달치 월급을 추가로 주기로 하고 그대신 퇴직금은 안주기로 하는 계약은 법에 문제없나요?->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퇴직금은 말 그대로 퇴직을 한 이후에 발생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사전에 발생하지 않은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논리적으로 오류이며, 법적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4.27일~7.7일 까지 수습기간 3개월 도중에 권고사직 으로 퇴사한근로자 의 연차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2개월10 일 일한 근로자가 권고사직으로 그만두게 되었을때 연차발생이되는 부분이 있는건지요 있다면 며칠발생하는지요 마지막 급여받을때 요구할수있는지요?->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개월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2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