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산업재해
Q. 출퇴근길에 교통사고가 난다면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출퇴근을 하는 도중 교통사고가 난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출근길은 회사에 가는 것이고 퇴근길은 집 혹은 개인업무를 하러 가는것이기 때문에 다를까요?-> 출퇴근재해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출퇴근 재해 또한 업무상 재해로서 산업재해의 승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통상적인 경로를 이용하다가 발생한 사고만 가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미 사용 연차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미 사용 연차에 대해서 어느 기업에서는 연말에 돈으로 환산하여 지급을 하는 경우도 있고,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개념으로 적용하는 기업도 있는데요.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 및 법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는 것인가요?돈으로 지급을 한다면, 연차를 사용 안하고 싶은데 인사, 노무 관점에서의 기업에 대한 강제성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는 당연히 미사용청구권으로 보상하여야 하는 것이고, 적법한 촉진제도 하에서만 그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연차사용시 주휴수당은 제외된다면, 연차사용주에 주말출근을 하면 연장으로 인정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어떤 한 주에 연차를 쓰면 주휴수당이 빠져도 되나요?-> 주휴수당 관련, 연차유급휴가를 1일을 실시했다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2.어떤 한 주에 연차를 쓰고 토요일 출근을 하면 주40시간을 채워서 주휴수당은 주지만 1.5배로 인정은 안되나요?-> 연장근로는 실근로를 기준으로 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5인이상 사업장에 연차휴가 사용시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주중에 하루 연차를 하용하면 주40시간이 아닌, 주32시간만 주휴수당으로 포함된다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실시한다고 하여도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내용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2. 주중에 하루 연차를 사용하고 토요일에 8시간 근무시 실제 근무시간은 주 40시간으로 인정이 되어 토요일은 1.5배로 산정되지 않고 1배로만 산정되는거 맞나요?-> 맞습니다. 연장근로의 산정은 실근로를 기준으로 하므로 해당 내용으로 산정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 일당 현금으로 지급받으면 퇴직금?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동생이 학교 근처 식당에서 2년정도 일을 했습니다.일당이 좀 쎈 편이긴 한데 현금으로 당일 지급해주십니다.곧 그만두려고 하는데 그럼 퇴직금은 받을 수 없나요?따로 계약서는 안쏫습니다!->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자의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발생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이상 계약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