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근로계약
Q. 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다니던 회사에서 계약이 종료됨으로 인해서 실업급여를 신청 할수 있다고 해서 신청해보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신청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전에 다니던 어린이집에서 다시 근무 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5년을 다니던 어린이집을 자진퇴사하고 다른 곳에서 일을 하던 중 전 어린이집에서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서 3개월만 정담임으로 도와주고자 다시 입사하였습니다. 3개월 근로계약서를 쓰긴하였는데 이 때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가능할까요?->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조기재취업수당은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작년에 입사한 분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았다고 자랑(?)을 하는데 이건 어떻게해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곳으로 옮기면 주는건가요?-> 조기재취업수당 문의로 사료되며,조기재취업수당의 자세한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지급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함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ei/eih/pu/retrievePb0208Info.do)를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보육교사 권고사직 방법, 아래의 사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수술 후 회복시까지 한달간 팔 사용이 어렵다며 팔사용을 하지 않는 업무 배치를 희망하며. 안되면 휴직을 요청했는데 어린이집 업무 특성상 팔을 사용하지 않는 업무가 없는데다, 몇달간 지속된 병가 및 연차사용으로 같이 일하는 모든 교사들이 일을 분담하여 가중이 되고 있어서 권고사직을 하고 새로운 교사를 채용하여 운영을 원할히 하고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권고사직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권고사직은 해고와 구분되는 별개의 개념으로 사용자의 사직의 청약과 근로자의 승낙으로 구성됩니다.따라서 근로자가 승낙을 하는 이상 권고사직을 함에는 큰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임원급 계약직 채용 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임원급(이사 및 상무) 계약직 채용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1년단위로 계약 예정이며, 등기이사는 아닌 임원급도 2년이상 계약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것인지,임원급 계약직은 일반 직원들과 근로계약서 작성형태가 달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무기계약 전환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기간제법상 전환 예외의 사유를 당하게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대표적으로는 55세 이상의 고령자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전환 예외에 해당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기간제법 제4조 제1항의 단서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