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구조조정
Q. 권고사직이라는 것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다니다가 권고사직을 당했다는게 일반적으로 회사짤렸다는건가요? 아니면 계약종료를 의미 하는건가요? 권고사직에 대해 알려주세요-> 권고사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사직의 청약과 근로자의 승낙으로 구성되는 것입니다.따라서 사용자가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이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성립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근무 일주일 하다가 일을 그만둔 알바생에게 일주일 급여를 모두 정산해 줬습니다 헌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신고 한다는데 이런 경우도 벌금이 있을까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의 서면명시는 사용자의 의무로서 이는 임금체불과는 별개의 내용입니다.따라서 근로기준법 제17조의 위반이 있는 이상 관련한 내용으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공공기관에서 근무시간에 이미 퇴직한 직원의 강연회에 참석하도록 지시하는게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저희 공공기관에 규모가 좀 큰 기관입니다. 그래서 고위직으로 퇴직한 모 직원의 강연회가 저희 사무실(지사) 근처에서 열렸는데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시내출장중인 직원들 모두 사무실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인원만 남기고 전부 참석하게 하였습니다. 강의 주제가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강연자가 그렇게 전문지식이 있는 분도 아닙니다. 그리고 바빴구요. 그런데 이미 퇴직한 분과 친분이 있는 아직 현직의 고위 관리직의 요청(?)으로 이렇게 동원되는게 합당한 일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강연회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단순히 강연회에 동원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부당한 것으로 해석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지에 관한 해석은 필요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회사에서 매월 식비를 현재 물가에 맞지 않게 지급하는게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저희 회사는 월 식비를 월 20일 근무한다는 것을 기준으로 12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끼에 6000원 꼴인데요. 1개월에 검은 날짜가 20일을 넘는 달이 많다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현재 점심 물가가 6000원을 훨씬 상회하는데도 6000원만 지급하는 것은 즉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식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거나, 시정을 요구해볼 수는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에서 중식을 주는건 회사재량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쓸때 중식을 주는건 회사의재량인가요?밥을 안주는건 문제가 되지않는건지 궁금합니다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식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관계법령에서 근로자에게 반드시 중식을 제공하라고 규정하는 내용은 없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54조는 휴게시간을 규정하면서 근로시간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할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점심시간을 부여하는 이상 문제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