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임금·급여
Q. 4대보험 적용이 아닌 직원인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경영악화로 식당을 정리중에 있습니다.직원 1명이고 4대보험 해당은 되지 않습니다. 근무한 지 6개월이 채 안됐는데 이럴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는 건지요?-> 해고예고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상시 1인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해고예고에 관한 부분은 적용이 되겠습니다.따라서 30일전에 예고를 하시길 바라며, 30일전에 예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자가 투잡을 하게 되는 경우에 회사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퇴근후에 배달 등의 알바를 하게 되면서 투잡을 갖게 되는 경우에는 근무하는 회사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투잡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회사의 사내 규정에서 해당 내용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확인하시어 대처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이번달 초부터 근무했는데 연차나 월차는 어떻게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했을때 연차월차가 몇개 이런내용이 아니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 생리휴가를 책정한다고 되어있더라구요제가 6월5일부터 근무했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책정되야하나요?->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먼저 해당 회사가 5인 이상 사업장인지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2년간 알바를 했었는데요 받을때 3.3프로만 떼고 고용보험은 안들었습니다 그럼 실업급여를 아에 못받는거죠?혹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관할 고용센터 등을 통하여 고용보험의 피보험확인자격을 청구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사후 급여 못받을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9일 일하는동안 사장님의 갑질과 cctv감시로 인해 9일째 일하고 얼굴보고 말씀은 무서워서 못드리고 사장님께 퇴사 통보를 문자로 드렸습니다.문자내용중 제가 갑자기 퇴사한경우니 급여는 원하시는대로 하셔도 됩니다 라고 보냈고 사장님이 그래도 일한 시간 계산해서 알려달라 입금하겠다 하셨습니다.근데 알려드리고 일주일 넘는동안 급여를 안주셨는데2주째 까지 안주시면 신고가능한가요?근데 제가 안줘도 된다는식으로 문자를 드린거라 걸리네요.. 그리고 신고를한다면 사장님이랑 실제로 만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무서워서 만나기싫어요..-> 임금체불 문의로 사료되며,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2주를 도과하였음에도 급여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