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임금·급여
Q. 일반회사 자진퇴사 후 계약직 교원으로 근무시 실업급여 대상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은 23년 4월부터 11월까지인데, 혹시 시간강사 계약이 만료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1년 6개월동안 180일 이상 근무를 하면된다고 들었는데, 저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근무했던 회사 근무일수까지 합치면 180일은 넘을것같은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따라서 상기 조건을 충족하는 이상 실업급여는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1년 이상 근무시 월차의 갯수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현재 1년이상 한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무자는 월차가 15개가 주어지는것이 맞을까요? 월차의 갯수가 궁금합니다.-> 연차유급휴가의 문의로 사료되며,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사대보험 2중가입 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이중 취업자입니다 현재 두곳사업장에서 4대보험이들어가는데요 한곳은 프리랜서로 등록할수있나요? 프리랜서로 등록시 불이익이나 또는 사업장에 피해가 있나요?-> 투잡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2년 지난 밀린급여 및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5년이상 6일일을 하고 월급으로 240만원을 받았습니다.월급을 한달에 한번씩 들어올때마다 부족하게 줄땐 나중에 주겠다는 말로 알아듣고 기다렸는데 장사가 안된다고 하며 기다려 달라고 하면서 2년이란 시간이 흘렀는데 밀린급여오ㅏ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임금체불 등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밀린 급여 및 퇴직금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희망 퇴직자 접수후에 퇴직자들에 대한보상은 강제 조건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경영악화로 희망 퇴직자를 받는다고 하는데 퇴직시 퇴직금을 제외한 보상은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줘야할 의무사항은 아니가요?-> 희망퇴직 문의로 사료되며,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