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임금·급여
Q. 인력채용 인건비 지원금을 조금 더 빠르게 얻을 수 있는곳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인력을 채용했을 때 인건비 지원금이 다양한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에 종합적으로 있는지 모르겠네요조금 더 정보를 알수있는곳이 있나요?-> 인건비 지원금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s://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30200637)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보통 연차가 발생하면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에대해 사용하라고 촉진을 해서 근로자에게 사용할 날짜를 받고, 그래도 안주면 회사에서 사용날짜를 지정해주잖아요. 이러면 미사용 연차수당이랄게 발생하지 않지 않나요?미사용 연차라는게 회사에서 2차촉진으로 사용날짜까지 지정하고 서면으로 안내까지하고 사인을 받았는데 본인이 나오면 회사에서 컴퓨터 모니터를 끄던 강경하게 대응을 했는데도 나오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줘야하는건가요?-> 연차 촉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소정의 적법한 연차촉진과 사용자의 노무제공 수령거부 단계(강제로 근로자를 연차휴가 보내는 것에 준하는 정도)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적법한 촉진이 된 것으로 보지 않아 연차미사용수당이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다만, 적법한 연차촉진 및 노무제공 수령거부가 완료된 것이라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이는 발생할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 없다는 개념과 동일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프리랜서(사업소득자) 상여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5월에 12일간 10시까지 연장근무를 하였습니다. 연장근로수당에 대한건은 6월말에서 7월초 사이 상여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퇴직 후에 받을 수 있나요?2. 만약 퇴직 후에 지급을 못받는다고 한다면 노동부에 진정 넣어서 연장근로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받는다면 얼마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연장근로수당 문의로 사료되며,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상기 내용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사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청산이 완료되어야 합니다.즉, 퇴사 후 14일이 도과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휴게시간 보장으로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가 알기론 휴게시간이란 쉬는시간인데 이곳은 사람없을때 한가할때 그때가 쉬는시간이라고 하네요 밥도 손님 봐가면서 먹고 손님들어오면 먹다가 일어나서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말, 공휴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쉬는날엔 이곳은 사람이 많이와서 평소보다 더 늦은시간에 밥을 먹는등 식사시간 휴게시간이 완전히 보장되어있다고는 생각이 안드네요.-> 휴게시간 문의로 사료되며,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 추가 근무 급여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주 5일 10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점장님 요청으로 가끔 주말에 추가 근무를 들어가는데 이건 월급과 별개로 일당을 입금해주십니다.이렇게되면 급여에서 손해보는 부분이 있을까요?-> 임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지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 아나리면, 본인의 시급에 맞게 별개의 일당이 계산되어 지급되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연장, 휴일, 야간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