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임금·급여
Q. 1년 미만 근로자는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중도에 퇴사를 하게되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2년이 넘게 일해야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됩니다.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이상, 1년 미만의 근로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을 개근하면 1개의 휴가가 발생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회사에 불법적인 일을 신고하게 되면 신고자를 알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만약 회사에서 부당하게 포괄임금제를 한다던지 등부당하거나 잘못된것 같은 일을 신고하게 된다고 했을때 그 신고한 날짜나 신고자를 회사가 알게되나요?만약 신고당하게 되면 회사는 어떤 절차를 거쳐 잘못된 것을 바로잡게 될까요?-> 근로감독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을 청원하는 제도를 활용해볼 수 있겠습니다. 신고자의 익명은 보장이 됩니다.다만, 직접적인 사건의 신고 등과 같은 임금체불을 신고하는 것은 당연히 신고자를 회사가 알게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알바도 이직확인서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알바를 하고 있는데 사업장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실업급여등을 신청하려면 이직확인서기 있어야 한다는데 이직확인서는 제가 사업장에 요청해야하는것인가요? 아니면 상대쪽에서 알아서 작성해 주나요?-> 이직확인서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먼저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라며,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이라면 사업장에 이직확인서의 작성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시급제인 경우 10분 지각하면 임금이 삭감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시급제로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경우 10분 지각하면 임금이 삭감 되나요?그럼 반대로 10분을 더 일하면 10분만큼 더 임금을 받나요?-> 임금 문의로 사료되며,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즉, 근로제공이 없다면 임금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 근로제공이 있다면 임금은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5인미만 근로기준법 언제부터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근로기준법 언제부터 적용 될까요?적용 될 가능성이 있을가요....?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근로기준법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조의 내용이 개정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국회의 법률 개정 절차를 거쳐야 가능한 것입니다.국회의 입법 동향을 주시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