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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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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저시급은 항상 상승하는게 좋은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최근몇년간 최저시급이 많이 올랐는데 앞으로도 최저시급이 계속 상승만 하는게 좋은건가요??최저시급이 상승하면 어떤부분이 좋은건가요??-> 최저임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사항은 최저임금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사항이므로 가치의 판단의 문제는 개인마다 관점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상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최저임금액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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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시 지원금을 정부에서 부담하나요? 회사에서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시 기존월급의 얼마를 받는지요? 또한 육아휴직시 지원금부담울 정부에서 하나요 아니면 회사에서 부담하나요? 육아휴직후 복귀하거나 미복귀시 지원금 혜택이 다르나요?-> 육아휴직 급여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받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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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출근도중에 교통사고로 인한 산재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회사에 출근하기 위해서 출근하는 도중에 교통사로를 당해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혹시 산채처리 신청이 가능한가요?-> 출퇴근재해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 재해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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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미만의 사업장에서는 육아휴직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저는 현재 자그만한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완전 소규모죠^^;;가정 상황상 제가 육아휴직을 해야하는 상황인데. 지인한테 듣기로는 5인미만의 사업장에서는 육아휴직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던데 정말 그런가요??-> 육아휴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육아휴직은 상시 근로자의 수가 1인 이상이면 사용이 가능한 것입니다.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육아휴직의 실시는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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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보험 미가입자인데 퇴직금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어쨌든 결과적으로 제 의사로 4대 보험을 미가입한 채로 일을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 찾아보니 밀린 4대보험료를 다 내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나 그렇게 되면 돈이 얼마 안 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4대 보험을 제가 안 들겠다고 해서 사장님은 퇴직금을 주실 생각이 전혀 없으신 것 같아요->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것입니다.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즉,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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