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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김형규 전문가
노무법인 호담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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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병으로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몸이 아파서 병원 치료도 해야 하고 체력도 회복해야 할거 같아 어쩔수 없이 퇴직을 하게 되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①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②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③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모두 인정되어야 수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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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과 무기계약직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한회사에서 계약직으로 2년을 넘어 근무하면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자동전환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2년 이내면 계약직이고 2년 이상이면 무기계약직인가요?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기간제법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사항은 기간제법상 무기계약근로자로의 간주에 관한 내용으로 판단되며,5인 이상 사업장에서 2년을 초과한 기간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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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동조합에 대한 조합원으로서 횡령을 고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이 조합원의 자금을 출처를 알 수 없는 곳에 사용하거나 현금으로 통장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노동조합과 위원장을 고소하였는데 무혐의를 받았다고 해서 횡령건을 고발한 조합원을 제적하는 것이 가능한건가요?-> 노동조합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 등을 확인해보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다만, 단순히 고발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제적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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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무시간 안채우면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주말 알바생인데 근무 시작전부터 잡힌 선약이라고 한주를 아예 빠지더니 그 뒤로 계속 개인적인 일로 근무시간 안 채우고 조퇴하거나 빠집니다. 사람이 필요해서 뽑은건데 사람이 없으니 문제가 큽니다. 주말에 개인적인 일이 많을 것 같으면 주말알바를 하지 말았어야 되지 않나요? 주말알바를 하게 되었으면 개인적인 일은 다른 시간으로 미뤄야 되지 않나요? 해고 사유되나요?-> 해고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결근을 승인해주지 않고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사유를 누적시키는 방법이 존재할 수 있겠으며,먼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해고사유의 제한을 받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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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수당은 몇년도 시급으로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2021.1.1~2021.12.31발생한연차를2022년 사용하고 미사용연차는2023.1.10지급하게되면 몇년도 시급으로 계산해서 지급하나요?2022년도 시급 맞는건가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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