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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김형규 전문가
노무법인 호담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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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급휴무인 토요일에 일을 하게 되면 특근처리가 되는데???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주 5일 근무의 현황을 보면...월, 화, 수, 목, 금 을 일을 하고 토요일 하루를 유급휴무로 잡아6일이 급여가 되잖아요..그런데 유급휴무인 토요일날 일을 하게 되면 특근이 되잖아요...그런데 쉬어야할 토요일을 일을 했기 때문에...일요일을 유급휴무로 잡아야 되나요?-> 주휴일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주휴일에 관한 설정은 최초 근로계약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에서 주휴일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길 바라며, 주휴일로 설정된 요일에 출근을 하는 이상 휴일근로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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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점심시간은 휴식시간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중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이 맞는건지요 하루근무시간중에 점심시간은 근로시간에서 빼는게 맞나요? 잘몰라서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휴게시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겠으므로,점심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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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성년자 편의점 야간 알바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따로 쓰진 않았어요. 저는 목요일 23:50~다음날 금요일 09:00 까지,그리고 일요일 23:50~다음날 월요일 08:00까지 근무를 합니다. 월급을 받았는데 주휴수당은 안 챙겨주시고 세금을 떼서 주시드라구요. 참고로 주민 번호도 안 드렸습니다.주휴 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일주일에 8시간,9시간 두번 일 합니다.그리고 제가 받아야할 주휴수당 금액은 얼마인가요??-> 주휴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따라서, 1주 15시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이상 주휴수당은 발생하게 되겠으며, 그 금액은 1주 40시간에 비례하여 1주 17시간분이 발생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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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육비 문의합니다!! 빨리 답변 가능하신 분 찾아요ㅠㅠ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한달동안 교육비가 150만원이 나온다는데교육비의 경우 최저시급을 안줘도 상관이 없는건가요?왜ㅜ교육비는 적게 주는지… 법에 조항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육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교육비 지급 자체가 문제가 된다기 보다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따라서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선행적 검토가 우선되어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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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정제라는 급여체계가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건설현장에서 근무를 하게되었는데 듣도보도못한 월정제라는 급여체계가 적용되더군요. 그런데 주말에 출근하거나 야근을 하고 철야를 해도 따로 수당이 없고 월정제로 주기로 한 금액만 준다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월정제가 합법적 급여제도인가요?-> 임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포괄임금제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에 대비하여 과소한 임금을 지급한 것이라면 이는 임금체불을 구성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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