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근로계약
Q. 계약완료후 묵시적 근무(빠른답변비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후 연장할지 여부를 결정한다고 했는데아무의사표시없이 계속근무를 한다면 욱시적계약연장으로 알고있으면 될까요그렇다면 함부로 퇴사시키거나 할수없고 만약 퇴사시키고자하면 해고수당이나 해고를 한달전에 예고 해야하나요-> 계약기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별도의 의사표시없이 계속 근무를 이어가는 것이라면 해당 계약만큼의 기간이 갱신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따라서, 계약기간 내에 해고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임금 동결시 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아무래도 국내기업과는 여러모로 분위기와 특징이 많이 다릅니다.이번에 임금 동결을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는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국내기업은 난리날 것 같은데, 여기 분들은 모두 불만을 가지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네요 ㅠ-> 임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최저임금법상의 위반이 없는 이상 임금은 사업장 내부의 규정에 따라 결정하게 됩니다.따라서, 회사의 내부 임금에 관한 규정을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동결을 한다고 하여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수습기간중 무단(통보)퇴사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문제는 근로계약서에 무단퇴사시 손해배상소송을 하겠다는 조항이 적혀있고 두장 뽑아서 사장님한장 저한장씩 가졌습니다.만약 저렇게 그만두면 제가 손해배상을해야하는 상황인가요? 제가 그만둔다고 손해볼게 없어보이고 저는 아직 수습기간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퇴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근로자가 무단퇴사를 단행하였다고 하여 사용자가 이를 실질적으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하여는 민사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손해배상의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답답한 마음에다시올려봅니다어떻게하면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사장님이 오늘 월급에서 반을 입금시켰더라구요 그리고 다음달 15일에는월급을 다 계산 해주신다는데요 이게맞는건가요?답답해서 다시올립니다-> 임금체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사용자가 임금을 정기지급일에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이상 이는 임금체불을 구성하게 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 1년이상 다니면 퇴직금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도 1년이상 주15시간 이상 일을하면 아르바이트도 퇴직금 나오나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퇴직금 나오는거 맞나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한곳에서 알바가 퇴직금이 왜 나오냐고 그래서 여쭤봅니다 만약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퇴직금 안준다고 하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하나요?->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내용대로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이상 퇴직금은 발생하는 것입니다.퇴직금 체불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의 구제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