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임금·급여
Q. 전세보증금 때문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지금 월세로 거주중인데 곧 전세로 옮길려고합니다. 그런데 전세 보증금때문에 퇴직금 중간정산을받을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로 사료되며,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권고사직 후 단기 알바 2개월 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가 권고사직을 받는데 보니까 고용보험 적용일수가 154일이라 (올해 1월 2일 ~ 7월 30일)퇴사 후 알바해서 2개월 일하고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은 최종 이직시점이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따라서 2개월을 근로하신 후 자진퇴사를 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의 수급은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제가 작년 8월5일 입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컴퓨터을 보니 입사일이 8월8일로돼어 있습니다정확히 퇴직금 발생요일이 어떻게 될까요?->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이는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8월 5일을 기준으로 발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포괄임금제가 퇴직금 포함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기업에서 포괄임금제안에 퇴직금 포함이라고 해서 월 급여를 더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포괄임금제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퇴직금 분할약정은 원칙적으로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발생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정년 퇴직 후 촉탁직 전환시 궁금한 점 질문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정년 퇴직 후 촉탁직 전환 시에 퇴직금 정산하여 주는것이 맞나요?2.미사용 연차도 정산하여 수당지급 하는건지 궁금합니다.3.4대보험 상실신고 후 촉탁계약직으로 다시 보험취득신고 진행하여야 하는지?-> 정년 이후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정년 이후 촉탁 전환의 경우에는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정산하고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임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3번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