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임금·급여
Q.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어떤 조건으로 해고가 가능?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5인미만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지요? 회사에서 해고를 할때 별다른 조건이 없는지요? 그리고 보상건은 없는지요? 영세업체 근로자들은 더 힘든데 나라에서 지원 같은건 없는지요?->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해고에 관한 부분은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겠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의 내용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월급에서 받는 건강보험료 금액은 조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월급을 받으면4대 보험료를 너무 많이 떄가는거 같아서 뭔가 손해보는 느낌입니다.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은 조정을 할 수 가 있나요?-> 건강보험료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건강보험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 및 징수되는 것으로 별도의 조정은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회사에서 직원5인이상이면어떤혜택들이있나요?예를들어육아휴직?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직원이 5인이상이면 월차 연차가 일년에 몇번가능한지 육아휴직은 가능한지 어떤혜택들이 있는지궁금해서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육아휴직은 고용평등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대 1년간의 기간 동안 실시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나왔을 때 보상을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드라마를 보면서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치면서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그럴때 어떻게 해야 하는거죠? 퇴사를 하면서 보상을 해줘야 하는건가요?-> 손해배상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자가 실제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라면 사용자가 이를 민사상 손해배상의 청구를 통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근무중 휴게시간 사용할지 일하지 선택가능?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편의점에서 주2일 8시간 근무입니다. 휴게시간이 없는대신 8시간 시급은 최저시급보다는 더 받는데시급대신 휴게시간으로 사용가능한가요?휴게시간으로 사용하면 주유수당이 안생기는 건가요?휴게시간을 시급으로 계산하여 받고 있는데 문제가 없는건가요?휴게시간의 사용은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간에만 가능한가요? 아니면 자유롭게 사용한가요.휴게시간은 매장밖에서만 사용가능한가요?-> 휴게시간 문의로 사료되며,휴게시간은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부여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사용자는 8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도중에 1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또한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1주 15시간 이상으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