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근로계약
Q. 계약서에 적힌 퇴사일 어기고 2주 뒤 안전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매년 계약을 갱신하는 계약서 작성 후 정규직으로 근무중인데 사정이 생겨 퇴사를 해야할거같아요이때 만약 계약서에 퇴사일은 통보 후 한달뒤여야한다 이런식의 조항이 적혀있다면 무조건 한달 뒤에만 퇴사가 가능한가요?-> 사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사항은 근로계약에서 그 내용을 정하고 있다면, 그에 관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다만, 사용자와 협의하여 그보다 빠르게 퇴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고용보험 2개 회사 이중으로 가입되어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현재 재직중인회사는 4대보험 안되고 고용보험만 가입이 되어 있으며,새로 투잡으로 들어간 회사는 4대보험 가입이 됩니다.그러면 두 군데 고용보험이 가입되게 될텐데이중으로 가능한지요?안된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고용보험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급여가 많은 사업장으로 고용보험은 넘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수습기간 연차 및 휴가사용 관련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수습기간에도 월차는 발생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오는 8월이면 월차 3개 보유가 맞는걸까요 ??-> 연차유급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하게 되는 것이며,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2. 맞다면 이 월차를 위 설명드린 휴가에 소진하게 되는걸까요 ?-> 해당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는 사업장 내에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대체 합의서가 존재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수습기간중에 부당해고시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게임회사 정규직 공고를 보고 합격하여 수습기간 3개월을 하는중에 특별한 사유없이 2개월 조금 넘었는데 갑자기 경력직을 뽑았다고 그만두라고 하면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요?이럴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해고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제한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사항입니다.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에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국내 근로기준법에 5인미만은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1년이상근무한 직원의 퇴직금 지급,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등이 적용되나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조건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금, 4대보험 모두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적용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