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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김형규 전문가
노무법인 호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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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적공휴일에 일을 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저희 회사가 5인 이상 회사인데요. 그런데 법적 공휴일에 일을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는데 혹시 법적 공휴일에 일을 하게 되면 불법인가요?-> 공휴일 근무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휴일에 근로를 지시한다고 하여 곧바로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고,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이상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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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고예고수당 지급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지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4개월 동안 주 5일 4시간씩 근무한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내일부터 그만 나가도 된다는 구두로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아르바이트 직원이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인은 자영업 경험이 부족하여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황입니다. 혹시 정말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또는 다른 해결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해고예고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를 함에 있어 적어도 30일 이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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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동대표 같은 것도 겸직에 해당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등을 통해 겸직을 제한 하고 있는데 아파트 동대표같은 것도 겸직에 해당하나요? 동대표나 통장 이런 소정의 돈을 받는 경우라면요~-> 동대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동대표를 수행한다고 하여 겸직의무의 위반으로 징계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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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3년 6월 실업급여 기준과 수당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직장다닌지 일년이 넘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있는 조건과 급여수당이 궁금해서요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기준이 뉴스에서 바꼈다고 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려주세요-> 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을 기준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며,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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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런경우 해고예고를 한후에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입사후 근로계약서 서명도했는데 똑같은공고가 다시올라와있네요 주말이라서 담당자와 통화가안되서 여기에 여쭈어봅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을 근로한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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