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임금·급여
Q. 통상임금에 초과근무 수당과 가족수당도 포함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급여 구성항목에서 초과근무수당이 10시간 기본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가족수당도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매달 고정적으로 나오는 기본 초과수당과 가족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할 수 있을까요?-> 통상임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의미합니다.즉, 연장근로수당은 기본적으로 통상임금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가족수당은 상기 규정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 무급휴게시간은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가 알기론 근로기준법내에서 아르바이트생의 무급휴게시간은 4시간당 30분을 줘야한다고 적혀있는걸로 알고있는데하루 10시간 근무라면 무급 휴게시간은 1시간으로 정하는게 맞는지 1시간 30분으로 정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무급 휴게시간이 1시간이 맞다면 사장이 임의로 한시간 반을 부여하여 월급을 덜 주는 행위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휴게시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을 부여하면 되는 것이며,근로계약에 따라 1시간보다 더 많은 휴게시간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작성하지않고 근무를했는데요 어떤문제가 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목그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일을 했을경우 어떤 문제가 생길수있을까요지금이라도 작성을 해야하는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의로 사료되며,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자의날 수당은 휴게시간30분을 빼고 주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8시간 근로자의날 근무를 하는데 휴게시간 30분을 빼고 7시간 30분만 통상임금의 1.5배를 준다는게 맞나요? 휴게시간도 포함 아닌가요?-> 휴게시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무급입니다.즉,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비상근 직원도 퇴직금 지급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의 비정규 업무 수행을 위해 비상근 직원으로 채용이 된 경우에도 일반 상근 직원과 같이 1년이 지나면 퇴직금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유효하게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이상, 상기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은 발생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