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임금·급여
Q. 비정기적 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기간제 및 일용직 근로계약서 문의로 사료되며,2. 문의하신 경우, 기간제 근로자나 일용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근로계약서의 작성은 요구되는 것입니다.3.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만 확인하시어 작성하시면 문제는 없겠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알바시간을 마음대로 변경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근로시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2. 문의하신 경우, 근로시간의 변동은 근로계약상 주요 근로조건의 변동이므로 당연히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3.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하시어 해당 시간에 관한 준수를 요청하시길 바라고, 그에 관한 임금이 정당하게 산정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장근로에 해당되는지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장근로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2. 문의하신 경우, 연장근로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먼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3.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근로계약서 쓰기전에 회사 출근을 다른곳으로 결정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이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2. 문의하신 경우, 별도의 근로계약이 성립되기 이전이라면 근로자에게 출근의무를 적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3. 설령 출근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는 것으로 근로자는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이직이 가능한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재량근로자의 수당 및 업무지시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재량근로자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2. 문의하신 재량근로자가 재량근로시간제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를 의미하는지, 프리랜서를 의미하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3. 프리랜서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근로자성의 검토를 통하여 먼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4.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제반 권리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5인 이상 사업장 여부 등) 결정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