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임금·급여
Q. 아웃소싱 1년 지나고 퇴사시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예를들어 재가 아웃소싱 2022년6월2일 입사하고 2023년 6월10날 퇴사하면 1년지나서 연차15개가 발생된게 퇴사시 돈으로 지급되나요?->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러한 경우,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코로나는 원래 공가 처리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코로나를 걸려서 5일 쉬게되었는데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걸린건데 이걸 연차로 다날렸는데 원래 코로나걸리며 연차에서 까는건가요?-> 코로나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원칙적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된 유급병가비를 지원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은 하루라도 안채워지면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받을때 1년을 원래 채워야준다고하는데 퇴사날짜가 만약 1일 차이로 1년을 못채우게된다면 퇴직금을 못받는게 되는간가요?->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즉, 1년이란 만 365일을 말하며, 365일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편의점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전날 저녁 11시부터 오전 7시까지 구두계약했습니다.근무일은 매 주말 주2일이고요휴게시간의 경우 일마다 1시간이고 그시간동안 편의점 문을 닫고 나가있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여건상 힘들어서 휴게시간 반납하고 대신 1시간분 임금을 더 받고 있습니다.계산상으로는 16시간인데 휴게시간 주 2시간을 제하면 14시간이라 주휴수당 수령이 힘들지 않을까 싶네요.-> 주휴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하여야 하며,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4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정규 근로시간 외에 시간외 근무를 시켜려면 근로계약서에 시간외 근무에 대한 급여나 수당에 대해 기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정규 근로시간 외에 시간외 근무를 시켜려면 근로계약서에 시간외 근무에 대한 급여나 수당에 대해 기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시간외 근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반드시 근로계약에 사전 연장근로를 예고할 필요는 없습니다.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금을 산정하고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하면 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