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근로계약
Q. 실업급여 계약연장 수령 가능 여부 문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계약을 연장하길 희망하지 않는데요회사에서 계약 연장을 요청하였고 제가 거부한다면해당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계약만료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사용자의 재계약 의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이직한 경우라면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의 수급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퇴직 연금의 경우 퇴직 시에 한번에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퇴직 연금의 경우 퇴직 시에 한번에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아니면 일정 나이(예를 들면, 55세) 이상 됬을 때 받을수 있나요?-> 퇴직급여 지급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 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1.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2. 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3.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4.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한 경우5. 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을 처음 사용해보려 하는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처음 사용해보려 합니다. 저희 아이가 지금 3살인데 몇 살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것인가요? 그리고 아이에게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육아휴직 기간은 어느정도 될런지요?-> 육아휴직 문의로 사료되며,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이는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실시할 수 있는 것이며, 요건 하에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월급제를 근로자 동의없이 시급제로 바꿔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월급(세전230만원)제로 7년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급제 바꾼다고 합니다.사장이 근로자 동의없이 월급제를 시급제로 바꿔도 되나요?만약 시급제로 바뀌게 되면 불리한점 이로운점이 있나요?-> 근로계약 변경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월급제의 형태를 근로계약에서 정하고 있었던 것이라면, 그 변경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노동청 에서 출석요청 오늘 왔는데 점장이 돈 안준다고 하는데 어떻게하죠?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5월 3일 퇴사하고 돈을 안주셔서 노동청에 진정 신청하고 이제야 출석요청 오고 출석요청 받자마자 편의점 점장님한테 저한테 일못하는 애 한테 돈 못준다고 두고 보자고 메시지 왔는데 안그래도 돈 안보내주셔서 지금 많이 힘든데 돈안준다고 버티면 못받는건가여-> 임금체불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사업주의 임금체불에 대한 청산의지가 없다면, 노동청 진정 절차를 완료하신 이후 간이 대지급금 등의 신청을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