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휴일·휴가
Q. 이런 경우에도 육아기 단축 근로를 허용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저희 회사에서는 자녀 1명 당 법정 1년 + 회사 복지 1년총 2년의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법정 육아휴직 1년을 모두 소진한 직원에게1년의 육아기 단축 근로를 허용해 주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법정 1년 + 회사 복지 1년 총 2년 육아휴직을 쓴 직원에게도마찬가지로 1년 단축 근로를 허용해 주어야 할까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해당 육아휴직은 약정휴직으로 판단되며, 고용평등법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는 별개의 개념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역시 허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장기요양을 요구한 직원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장기요양을 요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 회사에서도 난처할거 같은데요~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되는건가요? 병가 기간도 얼마 있을텐데요~-> 병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된 유급병가비를 지원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외근 출장의 경우 수당의 기준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출장경비가 20년째 동일한 금액이 유지되고 있는데 물가상승이나 차량유지비 그리고 유가가 다 상승해서 실제 비용보다 적은데 외근수당의 인상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는건가요?-> 출장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이나 개별 근로계약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지급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2022년 5월 24일부터 카페에서 일을 시작하였고 사대보험도 안들고 일하는 상태 입니다.평일 8시부터 16시까지 주 40시간씩 일하며 10월 전까지는 세금 미공제 하였으나22년 10월부터는 국민연금 내고 23년 4월부터는 건강보험까지 내고 있습니다퇴직금 지금여부가 궁금합니다받을수있을까요->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즉, 4대보험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이상 상기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은 발생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봉협의는 무조건 1년에 한번씩 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기업에서 대부분 1년마다 한번씩 연봉협의를 하게 되는데, 이게 법적인 효력이 있어서 무조건 하는건지 궁금해요.회사 입장에서 동결이라고 하면 근로자 입장에서 받아들여야 되는건지두요-> 연봉 협의 문의로 사료되며,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