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휴일·휴가
Q. 부처님 오신날 대체휴무 사업주 재량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저희 회사는 토요일 격주로 돌아가면서 일합니다2명은 이번주 일하고 두명은 쉬고 이렇게 번갈아 근무합니다.그렇게 되면부처님 오신날이 토요일인데 월요일 대휴이므로원래 쉬는 두명의 직원은 토일월 휴무인가요?다른 일하는 두명도 토일월 휴무인가요?-> 유급휴일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로서 적용되는 부분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팀장이나 장이 직원이 제출한 휴가 요청서를 일방적으로 기각하면 노동법에 저촉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아랫사람이 요청한 휴가 요청서를 팀장이나 조직의 장이 일방적으로 기각하면 현행 노동법상 저촉되는 것인지요?아니면 부서장의 재량으로 가능한 것인지요?-> 연차유급휴가 시기변경권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은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일방적인 기각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내에서 눈치를 자꾸주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직장내에 다른분들은 괜찮은데 바로위의 상사가 자꾸 눈치주면서 자기가 하기싫은거를 저보고 시키는데 어떻게 대처하면좋을까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부분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라며,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할때 업주와 직원이 시급을 최저임금이하로 상호합의를 했으면 법정최저임금이하의 시급으로 일을해도 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할때 업주와 직원이 시급을 최저임금이하로 상호합의를 했으면 법정최저임금이하의 시급으로 일을해도 되는것인가요? 아니면 이역시도 불공정고용이 되는것인가요?-> 최저임금법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을 낮추는 계약은 효력이 없으며, 그 부분은 최저임금법에 관한 기준이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이런 경우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수습(시용)기간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경우에도 신규 입사시 수습기간이 적용되나요? 그리고 수습기간도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는건가요?-> 수습기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별도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이 없는 이상에야 수습기간에 대한 부분은 적용이 되지 않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