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임금·급여
Q.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급여기준이 기관마다 다르네요? 기관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책정해도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급여기준이 기관마다 다르네요?이번에 기관을 좀 더 큰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면서 알게된 사실이 있습니다.기존 기관에서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급여 기준은 매년 동일했었습니다.그런데, 새로 온 기관은 1호봉씩 무기계약직 근로자분들도 호봉을 상향해주고 있었습니다.기관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책정해도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근로자 임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최저임금법의 위반이 없는 것이라면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개별적인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액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며, 이는 무기계약직 등의 고용형태와는 무관합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구립이나 기타 작은 공공도서관의 사서분들은 공무원 이신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집 근처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는데요. 매번 사서 분들이 주기적으로 바뀌는것 같더라고요.구립이나 동네 도서관에서 일하시는 사서분들도 공무원들이신가요?-> 사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시립 및 구립 도서관의 사서는 공무원에 해당할 수도 있고, 공무직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계약기간 만료통보는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계약직 직원이 몇명 근무하고 있는데요. 궁금한게 계약직의 경우에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별도의 계약기간 만료통보를 해야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계약만료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는 계약에서 정한 근로기간에 따라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입니다.따라서, 도의적인 차원에서 1개월 전에 통보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투잡으로일할라하는데4대보험들어도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저가 마트에서 4대보험들어가있고요아직까지 근무하고있습니다투잡으로 하나더 할라고하는데4대보험들어도 가능한지 알고싶어서-> 투잡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회사 점심시간 사무실쇼파에서취침 못자게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저희 회사에 직원이 점심먹고들어오면 쇼파에 대자로 누워 잠니다보기도싫고 다른직원들도 있고 손님도 올수도있고 . 차에가서 자든지 하면좋은데...저는 상식으로 보는데 자지 못하게하면 노동법에 걸리나요?-> 휴게시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사용자는 휴게시간을 보장할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장 내 다른 휴게공간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