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휴일·휴가
Q. 연차촉진제시행중 퇴사시 사용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연차촉진제시행중 퇴사시 사용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못받나요? 다음회사 입사일때문에 다 사용하지 못할경우 어떻게 되나요???-> 연차 보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연차촉진과 사용자의 노무제공 수령거부 단계(강제로 근로자를 연차휴가 보내는 것에 준하는 정도)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적법한 촉진이 된 것으로 보지 않아 연차미사용수당이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임금체불시 사업주나 기업이 받게 되는 처벌이나 불이익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최근 불경기로 인해 임금체불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임금체불시 사업주나 기업이 받게 되는 처벌이나 불이익은 무엇이 있나요?-> 임금체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임금체불에 관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43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됨을 알려드립니다.근로자의 임금체불의 신고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일용직,단기알바 근로계약서 작성 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근로자나 단기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에게도 근로계약서를 줘야하나요? 만약 계약서를 안쓰고 채용했을때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일용직 혹은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법에 의하여 근로계약서의 작성은 강제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일주일에 몇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이번에 알바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일주일에 몇시간 이상 일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당..!!-> 주휴수당 요건 문의로 사료되며,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를 하심에 있어,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올해의 최저임금은 얼마이며, 작년대비 몇프로 인상이 된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매년 최저임금이 정해지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올해의 최저임금은 얼마이며, 작년대비 몇프로 인상이 된것인가요? 그리고 최저임금은 보통 한해중언제에 결정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최저임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고용노동부는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620원으로 8월 5일(금) 고시하였으며,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2,010,580원이고, 전년 대비 5% 인상한 금액임을 알려드리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