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휴일·휴가
Q. 1년 육아휴지 유급휴가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육아 휴직이 3개월 1년 갈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3개월은 유급으로 알고 있는데 1년 육아휴직도 유급휴직 인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무급휴직에 해당합니다.다만, 고용보험에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육아휴직 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단체협약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본인들의 임금을 한동안 포기하도록 합의하는게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요새 경기가 힘들어지면서 힘들어지는 기업들이 많아지는데요. 회사사정상 단체협약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본인들의 임금을 한동안 포기하도록 합의하는게 가능한지요?-> 단체협약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단체협약의 체결이 있다고 하여도 이미 지급청구권이 근로자에게 속한 임금채권의 포기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수습기간이 종료되면 정규직이 바로 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수습기간이 끝나고 평가 후 정규직 전환 결정이라는 회사 방침이 있는데가 있는데정규전환이 안되면 개인사정으로 나오는건지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당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정규직 전환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정규직 전환에 관한 부분은 기존의 시용기간이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야합니다.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것이라면, 근로계약종료로서 처리가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원래 연가안쓴거 돈을바로안돌려주고 퇴직금으로 넣어주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가 첫직장인데 연가를 안쓰고 그걸 돈으로 환산해서 받으려는데 퇴직금으로 넣어준다고해서 조금 당황했는데 바로 돈안주고 퇴직금으로 넣어주나요?->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일반적으로 퇴사시 혹은 연차유급휴가 청구권 만료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되며, 청구권이 만료된 이후 첫 번째 정기지급일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이는 퇴직금과는 다른 개념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갑질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요즘 갑질방지법등 갑질에대해 말이 많은데 어디까지가 갑질일까요? 확실히 하는 갑질은 뭐 말이 필요없지만 애매한 갑질 있잖아요~예를 들어 개인적인 무거운 물건을 옮기는데 불러 같이 옮긴다든지 대신 사무실 내에서 택배 도착시 차량까지 이동하는겁니다. 성추행같이 상대방이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끼면 성추행이듯이 갑질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근로기준법상, ①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②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③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④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는 것이며,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인정이 되는 것이고, 규율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