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휴일·휴가
Q. 가족발생휴가 신청 방법과 기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가족이 갑자기 병으로 인해 입원해야 할 경우에 가족발생휴가(가족돌봄 휴가 라고도 하나요?)를 신청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고 최대 얼마나 가능한가요? 그리고 연차와는 어떻게 다른지도 궁금해요-> 가족돌봄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이는 최대 10일의 실시가 가능하고, 무급휴가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인수인계 한달은 무조건 채워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를 나옴으로 인해 인수인계는 꼭 한달을 채워야 된다는 회사 규정이 있다고 해서요.인수인계를 위해 한 달을 무조건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인수인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는 것이므로, 해당 규정이 존재한다면 준수하여야 하나, 근로자의 사직은 사용자와의 협의로 그 일자를 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협의를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석가탄신일 대체휴무에 일을한다고 하는데 수당이 없습니다. 문제있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작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다름이 아니라 석가탄신일 대체휴무일에 회사가 일하는데,당연하게 수당도 없이 평일처럼 한다고 합니다.문제있는거 아닌가요?-> 휴일근로수당 문의로 사료되며,1. 먼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2.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근로계약서 등에서 포괄임금제를 약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ex. 휴일근로수당: xx원)3. 해당 사항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일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체불하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월급이 최저시급도 안되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친구가 월급을 이야기 해줬을때 너무 돈이 적길래 계산해보니 최저시급도 안되더라구요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는게 맞을까요? 친구가 너무 걱정됩니다-> 최저임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월급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는거 부당한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지인이 소규모 무역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인데 그동안은 월급을 제 날짜에 잘 받았는데 이번 달은 회사 사정이 어려워 월급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임금 지급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4대 지급 원칙이 규정되어 있으며, 그에 따라 임금은 틍화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상품권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